캐나다 대마(캐너비스,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재외국민 유의사항 안내

[총영사관 행사안내]

□ 2018.10.17.부터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행위입니다.

*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팟(pot)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어 짐

**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함(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우리 형법은 우리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8조)

◦비록 캐나다에서는 여가용으로 대마 소비가 합법화되었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수입 행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하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알약형태로 복용하는 것 또한 대마의 섭취에 포함되는 범법행위이며,

◦캐나다에서 이러한 대마제품을 흡연, 섭취한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음.

◦또한, 국제우편으로 대마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캐나다의 Cannabis Act가 비록 의약용이 아닌 용도로도 일반인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법으로도

① 불법 유통·제공과 판매(최고 징역 14년)

② 한도量을 초과한 소지(최고 징역 5년)

③ 개인 경작 한도량을 초과한 생산(최고 징역 14년)

④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최고 징역 14년)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대마관련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 성년기준 : BC·서스캐처원·노스웨스트·유콘 - 19세, 앨버타 - 18세

※캐나다 연방 및 각 州별 상세 규제내용 차이는 www.ccsa.ca 참조

□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캐나다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시 차질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건강에 해롭고, 더 독한 마약에 빠질 수 있어

◦대마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될 만큼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더구나 대마는 중독성과 폐해가 더 심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는 바, 파티나 클럽, 술집, 학교, 기숙사 등에서 주변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교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 보고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캐나다에 거주·방문 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대마 관련 제품을 사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gateway drug my ass lol. it's more like gateway to fridge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Those would've gone shrooms without pot anyway. 99% of pot smokers I knw stay w pot. And don't worry about me going to Korea. I have no plan to visit that country. And even if I do, what r they gonna do? Arrest Canadian? However false info on pot annoys the fuck out of me.

[Magna]

dont matter as long as you are a canadian. worth to try if it is first time in forever. lol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Seriously. Korea need to take a chill pill. Lol

[Magna]

agree.. lol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To help ppl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 아 영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한글로 씁니다. 뭔욕이요??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당연히 하죠. 뭐가문제죠?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남이사??????? 영어를 쓰면 안된다는 법도 없는데??? 그냥 시비터시는거 같은데 갈길 가세요

[세상에또라이너무많아]

Non smoker saying pot is the gateway drug is the same thing as non drinker saying beer is the gateway alcohol to become an alcoholic lol

[라헤헤]

한국인도 아니신듯한데 속인주의에 속하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글에 쓰잘데기 없는 댓글 다실필요는 없으신듯

[드디어 졸업]

22

[anyway]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을위해 올린글에 이런식으로 댓글을 올리시는건 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불법이니까요..
캐네디언이라고 하시는분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익성 글에다가 이런식의 댓글을 쓰시는건 메너가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영어댓글 굉장히 불쾌합니다. 영어가 불쾌한게 아니라 댓글로 다시는 그리 건강하지 않은 비속어가 들어있는 언어의 구성 때문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언어 사용해주시면 모두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GloryInToronto]

2222

[드디어 졸업]

333

[danny10]

게이트웨이 드럭이라는건 사실 아니라고 해도 한국에서만 꼭 그렇게 표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