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f8b5de2a7105a76cb46c99029ff3fba9317e93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f8b5de2a7105a76cb46c99029ff3fba9317e938"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곽덕수)<br><br>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들 <br>무비자 입국 가능하게 해준다해서 지금 본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며 자축하는 중<br>(고작 3명만 모여도 단체 관광객으로 취급 해 줌)<br>한국이 결국 졌다 인도네시아에게 사과했다<br>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음<br>예비 불법체류자들 신났나 봄<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5c86a167a8db131ea3a74fbc2d870c193e00b00_re_177210243403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5c86a167a8db131ea3a74fbc2d870c193e00b00_re_1772102434039" data-origin-width="1170" data-origin-height="2087"><div class="figcaption">한국에서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무비자 한다는 내용</div></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6fea3adbe04d0923c8720d0b2c2049cac2d1624_re_177210243403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6fea3adbe04d0923c8720d0b2c2049cac2d1624_re_1772102434039"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675"></div><p style="text-align: left;"><br><br>그리고 우리 아직 달성 못 한 청원 2개나 있음<br>이걸로도 인니가 조롱 중임^^<br>제발 달성시켜보자!</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0db0321fb4dd25955bbf15bbc2f7b9eb396fea0_re_177210243404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0db0321fb4dd25955bbf15bbc2f7b9eb396fea0_re_1772102434040" data-origin-width="1170" data-origin-height="910"><div class="figcaption">ㅗㅗㅗㅗㅗ</div></div><p style="text-align: left;"><br>다 해주면 돼<br>청원1<br><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2D0220C9600FE064ECE7A7064E8B"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2D0220C9600FE064ECE7A7064E8B</a><br><br>청원2<br><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A8DEF413EA74CE7E064B49691C6967B"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A8DEF413EA74CE7E064B49691C6967B</a><br><br><br><br>+개인이 할 수 있는 일<br>-신문고 민원 넣기<br>국민신문고-민원신청-처리기관선택-중앙행정기관-문체부 또는 법무부 선택<br><a href="https://www.epeople.go.kr/index.paid"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epeople.go.kr/index.paid</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국민신문고" data-og-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data-og-host="www.epeople.go.kr" data-og-source-url="https://www.epeople.go.kr/index.paid" data-og-url="https://www.epeople.go.kr"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myKET/dJMb87f3DDc/OEhgmRCaBXXMvtwRZnMoZK/kakaolink40_original.png?width=140&height=39"><a href="https://www.epeople.go.kr/index.paid"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epeople.go.kr/index.paid"><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myKET/dJMb87f3DDc/OEhgmRCaBXXMvtwRZnMoZK/kakaolink40_original.png?width=140&height=39"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국민신문고</p><p class="og-desc">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p><p class="og-host">www.epeople.g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카페에서만 댓 달아봤자 중앙 정부가 알 수가 없어 <br>(실효성이 당장 떨어질지라도 목소리를 내야 알아 줌)<br><br><span style="color: #ee2323;">복붙할 양식 혹시 필요할까봐 작성해봤어</span><span style="color: #ee2323;"><br></span><span style="color: #ee2323;">어디든 써주기 환영</span><span style="color: #ee2323;"><br></span><br><b>인도네시아 무비자 확대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및 선행 입법 요구</b><br><br>무비자 제도는 국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체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수반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확대 추진 소식을 접하며, 현 시점에서 해당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br><br>현재 국내에는 상당수의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며,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신분을 변경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위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관리 체계의 실효성 문제로 연결됩니다. 기존 제도에서 관리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적 리스크를 스스로 확대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br><br>정책은 기대 효과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까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합니다. 무비자 확대는 관광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체류 이탈 증가, 단속 비용 상승, 행정력 분산 등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후 단속 중심의 관리 방식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br><br>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1.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 이탈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br>2. 불법체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강제력 있는 제도 정비<br>3.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제도가 중단되는 안전장치 도입<br>4. 불법 고용 및 체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br><br>이와 같은 입법적·제도적 기반이 명확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무비자 확대 정책의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br><br>관광 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체류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충분한 제도 정비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br><br>퍼가기 환영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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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놀러온다는 거네?ㅋㅋㅋ
한국뜰거임
완
완
완
완
저것들 때문에 한국 평균 지능 떨어지는거 아니냐
안돼... 이건진짜안된다
완
완
완
싹다 완 진짜 존나 싫음
아니 나는 아직도 신기한게
한국이 평소에 유독 인도네시아를 인종차별했었나...? 우리가 식민지배를 했었나...?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너무 심하게 화내니까 이상해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결론은 그냥 열등감이라고 밖에는 못내겠어
완
완완
완
이미완
완
둘다함 ㅈㅉ ㅈㄴ 싫오
진심 이해가 안가네 ㅋㅋㅅㅂ
완
벌레새끼들
왜 그러지 두개 다 완
아니 다른나라들은 비자심사강화하는데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못퍼줘서 안달이야 동의완료!!!!!
이런거 할시간에 노인복지나 힘써라 아 진짜 짜증나
청원완 아직도 엄청낮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