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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포함하면 8조 육박
군인연금 올해 1조 돌파..공무원연금 2014년 3조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천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천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천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천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천억원 ▲2014년 3조1천억원 ▲2015년 3조8천억원 ▲2016년 4조3천억원 ▲2017년 5조1천억원 ▲2018년 5조7천억원 ▲2019년 6조4천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퇴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면서 "따라서 보다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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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도 박살.. 연금도 마이너스 시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실은 커지고...나중에 원금이나 찾으면 다행.. 그럴일은 없겠지만..
초저금리하에서는 이자생활자나 연금생활자들 소비도 줄수밖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중에 하나인데.. 연기금이 박살나서 믿지 못한다거나
각종 사회보장이 부실화 되면 개인이 각자 알아서 미래나 노후를 준비해야되기때문에
소비로 갈돈들이 저축이나 다른데로 도망가니 소비가 더욱더 작살나게 됩니다..
일본의 불황이 이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