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사건관련 제8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에서 민사97단독 법관 전지원 에 대한 2015카기50744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사건은 제8민사부 법관 김지O,임효O,남O 이 기각하였습니다.
제8민사부 법관 김지O,임효O,남O 은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2015카기50744 기각 결정문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였으나,
4.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기록에는 직권으로 조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2015카기50744 기각 결정문에서
'제1심 담당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본안사건의 담당 재판장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으나,
6. 피고가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5.6.19.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6.18.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7. 2015.7.24.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6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97단독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9. 제8민사부 는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 의 직무유기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제8민사부는 다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0. 제8민사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3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사건 기피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5.6.19.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6.18.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2015.7.24.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6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97단독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은 2015.7.24. 2015.8.17. 을 변론기일로 하는 변론기일지정명령을 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6.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이 2015.7.24.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7.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