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연대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혹독하게 심판을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야권은 국민을 졸(卒)로 보는 짓을 너무 많이 한다. 이제 국민들은 정당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당법 제1조에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깐 정당은 공공의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2조의 정당의 정의를 봐도 '이 법에서 "정당"이란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당이란 국민의 자발적 참여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자당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및 지지할 참여 자체를 빼앗는 짓을 하는 야권연대는 정당으로 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당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에서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로 정당보조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정당이 선거에서 자당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정당으로 가치가 없는 짓을 하는 것이므로 해산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새민련과 정의당은 해산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으니 이런 정당은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하여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 상책이라지만 어떻게 선거 때마다 연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정당들이 과연 존재를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표를 준다면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야합을 유도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거에서 홀로서는 승리를 하지 못하고 남의 당과 연대를 하여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승리를 하는 후보라면 이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후보가 아닌가? 남의 당 도움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어찌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은 당명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또 당대당 선거연대를 만들어 냈다. 7·30 보궐선거에서 새민련과 정의당이 서울 동작을과 수원정을 놓고서 자당 후보를 사퇴시키는 짓으로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 내었다..
서울 동작을에선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를 하였고, 수원정에서는 임태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새민련 박광온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었다. 또한 수원병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사퇴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노회찬 당선을 돕겠다고 수원병도 손학규로 단일화를 이룬 효과를 보게 되었다.
야권의 당선이나 되고 보자는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는 야권연대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이나 우선 당명이 부끄럽지 않는가? 새민련은 꼼수 공천에 꼼수 단일화를 밥먹듯이 하면서 어떻게 새정치를 당명에 넣는단 말인가?
정의당도 선거전 초기에는 "야권연대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약하니깐 지속적으로 '당대당 연대'를 새민련에 요구해왔다. 그리고 정의당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정의당은 수원정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 동작을을 확보하는 꼼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진보 정당의 반복되는 '알박기 공천' 행태를 통해서 정당 보조금이나 받아드시는 꼼수의 정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새민련과 정의당은 이제 이런 꼼수 정치 접고 당대당 합당을 선언하는 것이 옳은 짓이 아닌가?
선거 때만 되면 야권연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이제는 국민들이 멈추게 해야 한다. 특히 선거 때마다 야권연대하는 새민련이나 정의당이나 어느 당이든지 국민들은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 질서가 잡히고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철새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국민들이 정치판에서 졸(卒)로 보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왕이 아니라 왜 졸(卒) 노릇하는 것인가는 바로 국민들이 이런 꼼수 정치를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왕(王)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선거 때만이라도 제대로 내 권리를 표하는 것 뿐이다.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꼼수 정치를 하는 야권연대를 국민들이 심판을 가하는 것 뿐이다.
자당 후보를 당선도 안 될 실력없는 후보를 공천하고서 야권연대나 하는 짓을 하는 꼼수 정치를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가하면 다음부터 이런 꼼수정치는 국민들 무서워서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야권연대 후보에게 그대로 묻지마식으로 표를 찍고 있으니 당선 되고나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졸(卒)로 보고 또 야권연대 꼼수정치를 하는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는 것은 이미 선거에서 나선 후보들이 상대당 후보에 비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놓고서 국회가 제대로 정치를 하기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나쁜 욕심이다.
홀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실력을 겸비한 후보들을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국회가 능력을 발휘할 것인데, 이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야권연대나 해야 당선이 되는 실력없는 분들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에 당선을 시키니 대한민국이 더 높이 날지 못하고 아시아 용에서 이무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