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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공정력과 직권취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comingdra 추천 0 조회 128 05.11.10 22: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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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행정청에의해서 직권취소되기전까지는 일응유효하다." 아무리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당연무효가 아닌이상 소송이나 심판에의해 취소되거나 행정청의 직권으로 취소되기전까지는 아무도 행위의 유효성을 다투지못하기 때문에 공정력의 존재를 긍정하는 근거가 되지않을까요?

  • 05.11.11 12:15

    공정력이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 힘이잖아요. 즉 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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