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 의료개혁 기획보도 3) 의사인력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근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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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 의료개혁 기획보도 3) 의사인력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의료개혁 의제에 포함해야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당장 착수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8월 22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 - 의료인력 확충 설정 : 의사인력만 있어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확충 어디에도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 전공의 교육·수련 질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 인력 운영·관리 혁신 등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양성과 수급, 배치와 지원, 교육과 수련, 근무환경과 인력운영 개선, 의료사고 책임 부담 완화까지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반해,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은 아예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 ‘PA간호사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간호인력 확충정책이라기보다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간호사를 제도화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왜곡된 의료체계 속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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