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철저하게 공급자 편의주의에 입각한 행정조직개편(안)을 재고하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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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천군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비록 내부 검토자료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수요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수요자인 군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조직은 공급자를 위한 조직이 아닌 수요자를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금번 발표된 서천군청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서천군은 행정의 수요자인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결정에 반영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향후 추진계획 또한 조직개편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된 다음날인 4. 7일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의 수요자인 군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100년대계의 서천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면 당연히 '대 군민 설명회'나 '군민토론회'등 군민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가 전제되었어야 마땅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행정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후, 여기저기에서 개편안에 대한 격심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민선 8기 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까지 확산될까 염려스럽다. 언론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공직내부에서 조차도 "행정조직 개판론"이라는 말들이 무성하고, 심지어 입에 담기 민망한 소문도 자자하다.

민선8기 김기웅 군수가 수협조합장 출신으로 해양수산업분야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현행 해양수산과를 2개과로 분리한다는 점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농업기반사회인 우리 서천군의 경제현실에서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축산팀마저 축소 통폐합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로 이전한다고 하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말로는 민선8기 군정목표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김기웅 군수가 민선8기에서 중점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체육분야를 관장하는 교육체육과를 폐지하여 문화체육과로 통폐합한다는 점도 명분이 없다. 우리 현실이 문화계와 체육계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보조금도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 바, 문화체육과의 과부하는 예고되지 않았는가?

식품위생업무를 주관하는 위생팀의 보건소 이관 또한 위생팀이 인,허가 및 식품위생단속업무를 관장하는 민원부서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조직개편안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원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다.

민선8기 김기웅 군수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맥문동축제’를 주관하고 있던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하다. 특히 공공시설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는 행정에서 소외된 장항읍민을 위한 제2청사 개념으로 장항에 청사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사업소 폐지문제는 장항읍민들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전제되어야 했지만, 행정조직개편안에서 이 또한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내년에 서천군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구태여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번 서천군청 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공급자 중심의 졸속[拙速]”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대 군민 서비스 향상”에 있다. 군청사가 이전하면서 그동안 부득이 청사협소 문제로 흩어졌 있던 각 부서와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오로지 행정 위주의 편의만 고려되었고,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부서를 폐지하려는 단순 숫자논리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천군 신청사는 6. 15일 전,후 이전이 부득해 보인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과연 일정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변경 등 행정절차가 기한내 마무리될 지 의심스럽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이 진통은 고스란히 군의회 조례심의과정에서 부담으로 떠안기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초 2023년 1월초부터 시작된 조직개편안이 3월말에 되어서야 일반에 공개됨으로서 밀실졸속행정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농정과나 축산팀의 이전 통폐합에 반대하는 농업단체 등에서 격렬한 반대 또는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대응을 해왔을 때는 군청사 이전전에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행정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하고, 행정조직은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서천군 행정조직개편은 철저히 공급자인 행정청의 편익만 도모한 졸속안으로 이 행정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리더십 부재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김기웅 군수의 민선 8기 군정이 첫 번째 정치적 시련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조직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

이 두가지 중요한 점을 망각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2023. 4. 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