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업종 강화에 기술신용대출 '신음'

[그린인]

지난 1년간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30조 이상 감소한 것을 두고 몇몇 신문기사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설정하면서 마치 기술신용대출 정착이 멀어진 거 아니냐는 부정적 기사들을 쓰곤 했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 근래의 기술신용대출 감소 현상은 매우 자연적인 진행과정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 매경기사의 기자는 저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게 올바로 쓴 듯합니다.

2022년까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주요인은 기술금융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은행권의 TCB평가 질적수준 강화와 고금리 상황의 경기침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용에 취약한 개인사업자 TCB대출을 리스크 차원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기술신용대출 감소 현상은 자연적인 진행과정이므로 전혀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래 글은 매일경제신문 '23.10.29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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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 평가대상 업종 강화에 기술신용대출 '신음'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출 대상 업종 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급감했다. 경기 불황,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대출 차주가 줄어든 데다 대출 가이드라인이 강화돼 도·소매업 등 기술 관련성이 약한 기존 차주들의 이탈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누적 건수는 지난해 9월 87만4883건에서 올해 8월 74만1771건으로 13만3112건(15.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누적액 규모로는 1년 전보다 32조6965억원(9.6%)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4년부터 혁신·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제도를 운영하면서 2021년엔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기술금융 제도는 자본이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기술신용평가사(TCB)에서 기술 등급을 받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다. 매년 기술신용평가서를 갱신해야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1년 새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세부 규정을 강화해 TCB 대상 업종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술 등급을 받았던 비대상 업종 차주들이 작년 1월부로 재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돼 누적되는 영향도 있다. 기술 연관성이 덜한 임대업, 단순 도·소매업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술금융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기술금융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며 "최근 기준이 강화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한 차주들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한 게 가장 큰 감소 원인"이라고 말했다.

불경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신규 차주가 줄어든 탓도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올 8월 5.24%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 신규 기술신용대출 추진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