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 제주특별자치도 후보 장애인분야공약 (6.2지방선거)

[NINJA]

제주특별자치도지방선거장애인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에는 고희범(기호2, 민주당), 현명관(기호8, 무소속), 우근민(기호9, 무소속)등 세 후보가 출마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1문항에 걸쳐 각 후보진영에 장애인분야 정책요구안의 답변서를 요청하여 전체후보로 부터 답변서를 회신 받았다.

▲ 고희범(기호2민주당)	▲ 현명관(기호8무소속)	▲우근민(기호9무소속)

 

  1. 장애인복지예산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총 예산의 25%(장애인복지해당 비율로 확대)  - 사회복지 기금 적립 통해 장애인복지 기금 확보
현명관 (무소속)	-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 장애인복지예산 전체예산 중 3% 확대
우근민 (무소속)	- 사회복지예산 전체예산 20%(최고25%까지)확보, 장애인복지예산도 이에 준해 인상  - 장애수당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검토  -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현재 46억원, 목표 50억원)

  2. 노동권확보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전문 훈련 시스템 건립  - 인턴제 개설,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 직업교육․직업훈련 고용간 연계 강화  - 제주사회복지 컨벤션센터 건립후 장애인 최우선 고용
현명관 (무소속)	- 일자리 확대와 직업교육활성화,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등의 문제 해결   - 장애인 의무고용 현행 3% 점차 확대  - 사회적 기업 200개이상 창업해 장애인일자리 5,000개이상 확보  - 적합 직종 개발과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 장애인직업교사 유치 등
우근민 (무소속)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율 3%이상으로 확대  - 근로지원인 파견 서비스 검투후 시책에 반영  - 장애인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확대  - 직업훈련원 향후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검토  - 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 재활․자립프로그램 확충 및 직업실무교육강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극 추진  - 도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확대(50만원 수준 확대) 적극 검토  -  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한 정책과 연계 추진  - 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도 공무원 정원과 재정을 감안해 결정

  3. 이동권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장애인․노인 인식개선센터 건립  - 제주공항 휠체어 무상 임대  - 저상버스 차량 확충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
현명관 (무소속)	- 접근성과 교통권확대(도로교통체계 리모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배치, 장애인교통수당 지원, 시청각 장애인 콜택시 도입)  - 장애인교통수요 동선, 수단 등 전수조사 통해 장애인교통네트워크망 설치 운영
우근민 (무소속)	- 무임승차 교통카드 지급(전 장애인대상, 월 2만원한도)  - 장애인해피콜택시 20대 운영  - 장애인 무장애 이동환경 혁신적 개선(저상버스 도입, 전동휠체어보급, 도로상 장애인불편시설물 제거)  - 장애인리프트차량 및 저상버스 수요 판단해 증차계획수립  - 편의시설 설치율 실태조사 주기적 시행․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 보장 조례제정․시외버스 무료이용카드 지원․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적극 검토

  4. 종사자 처우개선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보장  - 처우개선비 20만원으로 인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  - 부족인력 충원 지원
현명관 (무소속)	- 예비 사회복지 종사자 취업문제 해결 및 고용안정  - 사회복지예산 편성시 최우선 반영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보장  - 종사자 처우개선비 20만원 인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
우근민 (무소속)	- 종사자 능력향상비 단계적 인상(월 20만원까지)  - 종사자 인건비 인산 등 재정여건, 사회복지예산 적정 배분 등을 통해 적극 검토  - 장애인복지관 신분보장 관련 규정 명문화 법적 검토 거쳐 추진

  5. 활동보조서비스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현명관 (무소속)	-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상향 책정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하고 서비스 양적 질적 확대
우근민 (무소속)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지원 및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범위 내 적극 추진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정 전 시책으로 보조기기 확대 보급하고 조례제정은 적극 검토  - 장애인주거권 보장 조례제정 검토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추진, 장애인 재활센터 확충과 재활자립 프로그램 확대 강화  - 제주의료원 본원 구도심 이전 계획과 연계 장애인 의료편의 프로그램 확충

  6. 교육권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영유아교육에서 초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 실현  - 중증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개설 및 통합보육시설 확충  - 장애아동 가족지원(교육비 지원, 부모대상 준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특수교육관련 교재․교구 구입 및 대여  - 친환경 무상급식
현명관 (무소속)	- 특수교육학교(특수보육포함) 읍면동 확대, 일반학교 특수교육전담교사 배치 및 프로그램 시행,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학습지원센터 설치, 통합교육(보육) 프로그램 및 시설 확대  - 평생교육은 장애인 취업과 소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확대  - 장애인취업교육은 적합직종 개발과 취업, 사후관리 중심으로 확대, 산학연계 실습과 현장체험 위주로 강화
우근민 (무소속)	- 보육시설 특수교사 확대로 장애아 보육․교육지원 강화  -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건립 적극 검토  - 장애인 재활센터, 장애인 전용 체육관 적극 활용, 장애인 재활․문화․여가교육 강화,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 장애인 자활교육프로그램 강화  - 무상교육실시

  7. 여성장애인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여성 부지사제 신설, 공무원임용 및 인사, 정치참여 확대,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임신출산 위한 건강관리와 산전, 산후관리서비스 마련, 가사도우미 지원사업확대  - 폭력피해여성장애인쉼터 설치
현명관 (무소속)	- 여성장애인 욕구조사(성, 취업, 출산, 교육, 양육, 의료 등) 후 지원확대
우근민 (무소속)	- 장애여성 출산장려금외에 산후조리지원 예산 확보 추진  - 여성장애인 쉼터, 여성장애인 상담소 적극 검토

  8. 장애인회관 및 체육관 건립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현명관 (무소속)	- 장애인회관 및 체육관 건립 추진
우근민 (무소속)	-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림 검토

  9. 문화․예술․체육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생활체육활성화(동우회 육성, 생활체육 장비 구입 및 대여  - 엘리트선수 발굴 및 육성  -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개설, 지도자 교육훈련 및 배치  - 문화활동 선택권과 문화접근권 향상
현명관 (무소속)	- 장애인체육관․문화관․예술관 설치 운영 검토해 설치, 문화예술기금 일부   - 장애인 체육․예술 등 문화 창작․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활용
우근민 (무소속)	-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시설 포함 적극 검토  -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스포츠지원센터 개설

  10. 장애인복지과 신설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 신설, 제주사회복지 연구원 설립
현명관 (무소속)	-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
우근민 (무소속)	- 장애인 전담 부서 필요성 인정하며, 도 공무원 정원 및 재정 여건 고려하여 결정

  11. 인권개선

후보자	답변내용
고희범 (민주당)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 인권상담센터 설치  - 장애인불편신고센터,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통한 도정 참여 확대
현명관 (무소속)	- 지자체 조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 개정  - 장애인인권 단체 지원(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하고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지원, 공무원 교육과정에 장애인인권교육 포함  - 인권센터 설치는 여론수렴후 결정, 관련단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우근민 (무소속)	-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 장애인 인권신장 위한 조례제정 및 인권센터 설치 전문가 및 장애인들과 협의하여 결정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