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5.8 지진 1년 기자회견

[노동당울산시당]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5.8 지진 1년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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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대 위에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울산시민의 안전 지키려면 건설 중단해야”

내일은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이 일어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9.12 지진의 여진은 2017년 9월 10일 기준 총 634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은 1회, 3.0~4.0 미만은 21회에 달한다.

최근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지질전문가(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들은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규모 6.7~6.8 정도의 지진은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경주 지진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단층들을 어떤 식으로든 자극했을 것이며, 양산단층 길이가 170㎞인데 지진으로 활동한 건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쌓인 에너지가 다 방출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도 지적한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뺀 것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경주지진의 원인이자 활동성 단층인 양산단층대도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설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위치 아래로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도 무시한 것이다.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원전은 내진설계 모두 내진설계가 6.5까지만 되어 있고, 신고리5,6호기만 7.0까지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대지진값을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설비인 것이다.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전수력원자력은 이에 대비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 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사고 이후 이미 피해 규모가 200조원 이상이며, 아직도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 즉,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지난해 9월 12일, 울산은 온 도시가 흔들렸고 울산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여진이 이어져 피난배낭을 싸놓고 약간의 진동에도 불안에 떨어야했다.

정부는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핵발전소도 탈핵로드맵을 세워 조기폐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11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