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산시의회 의장 선출을 보는 시민의 눈

[몽실마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의회에서 초선 의장이 탄생했다.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지방의회에도 변화는 필요하고, 선수보다 역량이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의장 선출을 단순한 파격이나 세대교체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논산시의회서 다수인 민주당에 다선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이 의장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시당 차원의 사전 조율 또는 내정설이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다.

신임 의장이 민주당 시당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논란의 초점은 개인의 능력여부를 넘어선다.

논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의장을 선출했는지, 아니면 정당 권력의 뜻을 추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 의장은 단순 명예직이 아니다. 본회의를 운영하고 의회 내부 질서를 조율하며, 집행부 견제의 중심에 서는 자리다.

앞으로 2년간 의회의 방향과 여야 관계, 상임위 운영 분위기까지 의장단 구성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그래서 의장 선출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대표기관이 어떤 원칙 위에 서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문제는 초선 의장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파격이다. 다선 의원이 있음에도 초선이 선택됐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의정 철학이 더 분명했는지, 조정 능력이 뛰어났는지, 집행부 견제 능력이 검증됐는지 설명돼야 한다.

하지만 설명 없이 "당에서 정했다”는 말만 남는다면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정당정치가 지방의회서 필요한 것이지도 의문이다. 정당 공천제가 지방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입과정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정당의 조율과 정당의 지배는 다르다. 조율은 의회 운영을 안정시키는 협의지만, 지배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무력화한다.

특히 의장이 특정 정치인의 정책특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면 의회의 독립성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논산시의회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의장 선출 과정에 시당의 의중이 작용했는지, 작용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투표로 결정됐으니 문제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식은 투표였더라도 그 이면에 사전 내정, 줄 세우기, 정치적 보은이 있었다는 의심이 남는다면 의회는 출발부터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

신임 의장에게도 과제가 남았다.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말이 아닌 의정 운영으로 씻어내야 한다.

야당을 배제하지 않는 운영, 상임위의 자율성 보장,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잡힌 견제, 다선 의원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논산시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출발할 것인지, 당심의 의회로 비칠 것인지는 이제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파격은 설명될 때 개혁이 되고, 설명되지 않을 때 의혹이 된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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