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을 이겼는가”

[석천]

국민의 울부짖는 원성을 읽지 못하는 정부는 파괴적 사악함(destructive ferocity)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G7에 다녀오면서 그들의 정신을 읽지 못하는 사고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걸 줄줄 빨아대는 언론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Group of Seven Summit)는 세계를 대표하는 선진강국 7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연례 회의를 갖는다. 산하 협의체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및 G7 재무장관회의, G7 보건장관회의가 있다. 원래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이 모인 '도서관 클럽' 회의로 시작했다.

선진 7개국 정상회의는 세계의 공론장이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것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방위산업 등 기업의 덕분이다. 더욱이 최근 열린 프랑스 개최 G7 회의는 제52차 G7 정상회의로, 2026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정세,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안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BBC 코리아 번드 데부스먼 주니어(2026.06.18.), 〈미국-이란 종전합의 14개항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이란의 협상 핵심 3개("Three key takeaways from US-Iran agreement") , “BBC가 백악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을 연장하는 합의가 체결돼 현재 발효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 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또한 재개될 예정이다.

양해각서(MOU)로 알려진 이 14개 조항의 합의문에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미국은 이 기금에 기여할 의무는 없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행 성과에 기반한" 합의라며, 이란이 약속을 이행할 때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합의문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고, 해결되지 못한 핵심 쟁점들도 많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괴적 사악함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포함되었다. 회의가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보스이다.(I am the Boss)’이라고 했다. 그가 독재자일까? 실제 그는 신앙, 자유, 도덕성, 교육, 법 등을 강조하는 원칙론자이다.

그들 가치로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쿠팡에 대한 대우가 말이 아니다. 페이스북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6.13),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개인정보위’의 6천억원 쿠팡 과징금 부과 ‘비례성과 형평성’ 원칙을 충족시켰는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6년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미증유’의 역대 최고인 “6,246억 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둘째,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다는 것이다.

개보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부분은 “내부 보안통제 실패에 따른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및 개인회원 온라인 활동 무단수집”으로 요약된다.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은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보위의 제재는 ‘적법성(適法性)과 적정성(適正性)’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이 합리적인가. 둘째,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는가. 셋째,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유지했는가”이다.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쿠팡의 서비스 범주(coverage)는 “전자상거래, 물류, 광고, 멤버십, 데이터 활용과 결합”에 걸쳐 있어, 개인정보 처리와 매출이 거미줄처럼 연결돼있다. 만약 개보위가 쿠팡의 국내 플랫폼 매출 대부분을 관련 매출로 규정하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과 직접 관련 없는” 매출까지 도매금으로 ‘관련매출’로 집계될 수 있다. 그러면 과징금이 부당하게 과다계상될 개연성이 크다.

쿠팡의 사전적 개인정보보호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공시’를 보면, 쿠팡은 2024년 기준으로 ‘정보기술부문’에 약 1조 1,781억원, ‘정보보호부문’에 약 659억6천만원을 지출했다. ‘정보보호 지출비중’은 5.6%였다. 같은 해 쿠팡의 “경쟁사 A사, B사, C사의 정보보호지출은 각각 40억원, 137억원, 5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정보보호지출액이 직접 보호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쿠팡은 상당한 수준의 ‘사전 예방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에 이같은 ‘사전 예방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쿠팡은 국내 e-커머스 중 가장 많은 보안투자를 해왔고, 정보보호 인력과 인증체계도 갖추고 있었다. 정보유출을 막지는 못했지만 고의적 방치나 보안투자를 소홀히 한 기업으로 낙인찍힐 이유는 없다.

정보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정보유출자를 색출해 형사고발하는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짚어야 한다. ‘스스로를 정보 유출자로 지목’하고 퇴사한 중국계 직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야 한다.

과징금 제재의 ‘비례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성명, e-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감한 정보가 아니다. 금융·결제 정보 같은 ‘고도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출 정보가 유통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의 질(質)’을 반영하지 않고, 정보유출 건수 ‘3367만 3817건’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부과는 과한 측면이 있다.

끝으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 개보위는 2025년 SK텔레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사유로 “SK텔레컴 약 2,300여만 명의 USIM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방화벽 설정 미흡, 서버 계정정보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방지 소홀” 등을 지목했다. 유출정보 중 ‘가입자 식별번호와 유심인증키는 각각 금융사기와 복제폰 제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쿠팡 과징금은 SK텔레컴의 4.6배”이다. 과징금의 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개소위는 재량권 일탈·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가? 조선일보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06.20),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을 때, 취임사에서 강조한 ‘실용적 시장주의’는 이미 버려졌다. 시장을 굴복시키겠다는 이 문장 하나로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고 지는 싸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대통령의 자신감은 주식시장 상승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위와 같이 SNS에 글을 쓰고 며칠 만에 한국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5000을 돌파했다. ‘코스피 5000’은 핵심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소액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일련의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의 촉매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코스피가 5000 돌파 후 4개월 만에 8000을 넘긴 것을 보면, 상법 개정이 아니었더라도 반도체 수퍼사이클의 혜택은 받을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 반도체 산업 호황은 AI의 급속한 발전이 야기한 것이라 이란 전쟁에도 꿋꿋했다.

역설적인 것은 정부가 이길 대상으로 보지 않은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이기고자 했던 부동산시장에서의 실패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올해 1~4월 매매된 주택의 매수 자금 중 주식이나 채권을 판 자금이 3조7000억원을 넘었다. 이 금액의 91%가 서울 및 경기도 주택 구매에 쓰였다. 특히 20~30세대가 강남 3구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체 매수 자금 중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이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극도로 막혀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 데에는 주식시장 성공이 한몫하는 것이다...

더 큰 불안은 주식시장이 정부가 투입하는 장작으로 활황을 유지하는 것 같은 데서 온다. 지난 5월 말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 지난 1월에 목표 비율을 초과하게 되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후,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아예 목표 비율을 올린 것이다. 더구나 20.8%도 꼭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확대하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은 이미 3월 말에 21%였다. 코스피가 5000을 약간 넘었을 때다. 이후 코스피가 70% 정도 올랐으니 목표 비율은 훨씬 더 멀어졌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올라가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지금 주가 수준 그대로 주식을 팔아 연금으로 지급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인구 구조상 나가는 연금이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때부터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그때 코스피 하락이 겹친다면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다. 뻔히 예견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배임 아닌가.”

이재명은 국민연금을 자기돈 인냥 선전, 선동하고 있다. G7 대회 정신이 그곳에 머물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의 권리는 점점 고사당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일상생활화되었다. 국가사회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이 국내에 일어난다.

그건 아니다. 강한 변동이 일어날수록 종교(the cult)로 안정을 얻도록 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생각과 같은 협력(self like corporeality)’을 가질 때 일반성(universality)을 가지게 된다. 초연결망 사회일수록 그렇다. AI로 데이터 산업이 발전한 곳에서 이런 문화가 필수적이다.

파괴적 사악함(destructive ferocity)은 탐욕을 만들어낸다. 법까지 이런 문화를 계속한다. 연합뉴스 이미령(04.06), 〈법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국가"〉,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 교수는 "이 법률들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가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에 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잘못이 있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면 된다. 그것도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법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해야 할 언론도 문제를 양산한다. 기자협회보 우리의 주장(06.10), 〈'민심' 읽지 못하는 선거보도, 낡은 관성 벗어야〉, 언론은 여전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2030 세대들이 절규를 듣지 못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맞아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결과의 정치적 의미를 떠나 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출구조사 예측 실패와 그로 인한 조간신문의 무더기 오보 사태는 기성 언론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개표 막바지까지 승패를 가늠할 수 없었던 혼란 속에서 밤새 개표 상황을 확인하며 땀 흘린 많은 언론인들의 고군분투는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다만 기성 언론의 뉴스 생산 방식이 오늘날 유권자의 뉴스 소비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방송사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한 출구조사가 무용론에 직면했다.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던 서울과 경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락 예측이 정반대로 뒤집혔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접전 지역으로 분류돼 관심이 높았던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도 모조리 예측이 어긋났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에 대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사전투표와 본투표 유권자의 성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 표심을 숨기는 ‘샤이 보수’의 출현, 여론조사 공해에 지친 유권자들의 응답 회피 등이 출구조사의 예측력을 떨어뜨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인이 아무리 이해할 만해도 예측이 크게 틀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여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언론에 대해 유권자의 신뢰는 흔들렸다.

신문 역시 뼈아픈 실패를 피하지 못했다. 조간신문 배달을 하려면 아무리 마감을 늦춰도 새벽녘에는 인쇄를 시작해야 하는 종이신문의 특성상 지상파 출구조사와 개표 초반 판세를 토대로 당락을 예측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날이 밝은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당선인이 확정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요 일간지 대부분이 다른 후보를 당선인으로 예측해 1면에 싣는, 사실상 오보를 내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강조하는 정부가 ‘쿠팡’의 폭력을 계속한다. 중앙선테이 박상훈 정치학자(06.20), 〈450만 명이 더 투표, 민주당에 정서적 반격 날렸다〉, “저질 공천이었다. “이런 명단을 두고 투표하라고?” 기권이 늘어날 상황 같았다. 선관위도 낮은 투표율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고 조용했던 유권자는 행동주의로 나아갔다.

낮은 투표율의 ‘허니문 선거’여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서 투표 참여가 폭증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직후인 2025년 대선 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보다 2.3%포인트 늘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22년에 비해 10.1%포인트나 높아졌다. 4년 전보다 450여만 명이 더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무엇인가에 화가 난 것일까. 참고 있다가 터뜨린 ‘분노 투표’라고 해야 하나, 변화를 따라가보자.

초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압승

선거 분석에서 정치학자들은 경쟁하는 정당들의 구도(format)를 중시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째, 가장 열심히 정치 동원을 해야 할 야당은 거의 몰락한 상태였다. 공천을 관리할 수준조차 안 되었다. 후보들은 ‘정당 없는 선거’, ‘당 대표가 오지 않는 선거 운동’을 원했다. 둘째, 여러 제3 정당들의 정치 동원력도 최저 상태였다. 주목할만한 후보도, 변변한 의제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민주당 꽁무니만 쫓아다녔다. 모든 것이 민주당에 달린 선거였다.

셋째, 민주당의 전략은 낮은 투표율 맞춤형이었다. 논란이나 쟁점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후보들은 대통령 인기에 의존하는 소극적 선택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건, 대통령 신임 투표 같았다. 공약 대신 ‘대통령과 친함’을 앞세운 선거 슬로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방선거가 재밌네”하고 시큰둥해 했다. 처음 분위기는 분명 그랬다.”

벽돌 기표지가 한 두 장이 아니다. 그것을 기표지라고 셈한 공무원들도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기표지가 원형으로 보존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존되어 있다면 다시 점검하면 된다. 투표관리자의 종교, 자유, 도덕심, 교육 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선데이 위문희(06.19), 〈“쌍둥이 득표, 수학적 설명되지만…재검표로 의심 풀었으면”〉, “통계학자 허명회 교수가 본 지방선거 ‘쌍둥이 득표’. 통계학자 허명회 고려대 명예교수는 16일 인터뷰에서 “‘쌍둥이 득표’를 놓고 끝까지 싸울 순 없다. 서로 가짜 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라며 “그래서 재검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이란 취지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가능하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김정훈 기자

축구 경기는 11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상대편 11명에 주심 1명까지, 총 23명이 경기장에 모였을 때 적어도 두 명의 생일이 겹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대충 ‘절반(50.73%)’이다. 굉장히 드물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통계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시인 이른바 ‘생일 역설(Birthday Paradox)’이다.

생일 역설은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6일 고려대 SK미래관에서 만난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들려준 일화다. 허 교수는 1974년 서울대 자연계열에 입학해 이듬해 처음 신설된 계산통계학과로 갔다. 당시 한 학년 정원이 20명이었는데, 허 교수와 생일(8월 7일)이 같은 동기가 2명이나 더 있었다. 더욱이 그 중 1명은 태어난 시간대까지 ‘인시(寅時)’로 일치했다.

허 명예교수는 “‘우연’이라는 게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쌍둥이 득표’ 현상에 대해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이유다. 그는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의 부친이기도 하다. 허 명예교수는 “아들과는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점을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다...결론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대한 선관위의 재검표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결국 입력 과정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복사·붙여넣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 아닌가.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논리만으로 설득이 되지 않을 때는 ‘왜 이해를 못 하느냐’고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내가 선관위 책임자라면 오히려 먼저 공개하자고 나설 것 같다.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6.18), 〈선관위 임직원 3000여 명 전원 고발 당해... 투표용지 부족 논란 확산〉,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3000여 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경제 15일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 유기·업무상횡령·배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수뇌부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와 251개 구·시·군 선관위 3487개, 읍면동 선관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전체 선관위 임직원 3000여 명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서민위는 서울 송파구 문정1·5동·강남구 청담동·광진구 구의3동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 참여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 수준만 반영해 물량을 준비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3일 노 전 위원장과 허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을 검토한 뒤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