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심사숙고 부탁…법관 악마화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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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27341?sid=102

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심사숙고 부탁…법관 악마화 지양해야"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서라고 한다”면서도 “세계 여러 국가, 심지어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거나 우리 사법부가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 반문하며 “(우리 사법부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 혹은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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