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법조]‘靑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송병기 前 울산 부시장도 징역 3년 백원우 前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 수사로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ed16b0f9afeefee474c8e92caf4023458b805f0"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ed16b0f9afeefee474c8e92caf4023458b805f0"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445"></div>----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4년)을 다 채웠다. 송 전 시장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의원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57ef1f233d6f672db6c1da7a8cd1c87356b47c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57ef1f233d6f672db6c1da7a8cd1c87356b47cd"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방극렬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Kohh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늦어져서 저런 쓰레기같은  정치인이 의원임기를 다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네여!! 민주당에게는 한없이  혜택을주고 보수정당에는 한없이 엄격한  정치사법부 ㅠ 하얀나비1 주범 문재인도 잡아 넣어라 Kohh 다음은 임종석 조국 문재인 수사와 재판입니다! 효봉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친구딩선시키겠다고 청와대 비서진들이 알아서  다 울산몰려가도 짐짓 모른체하며 난 시킨적  없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짐승들만 부끄러움을 모르죠. 짐승만도 못한 시키. PPP군 전 국민이 송철호 친구 문재인이 주범이라는걸  다 아는데… 이제사 뭐하는거지? torimom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국회의원 5년  알뜰히 꿀 빠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다 이제서?  한숨만 나오네...  자, 이제 문재인 차례인가? 호랭이야 황운하 이제 큰집에 가자 dubest 삼척동자도 아는 당연한 말씀. 이 한마디 하는데  몇년씩이나 !!! 판사님아 !!! Obrigado 능력도 안되는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라 지시한  주범과 그 지시 받고 실천한 종범도 함께  일망타진하라.  주종범은 죄질이 불량하니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징글베르 철면피들...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 군.  법대로 처리하고 세비환수는 필수.  국민피로 보상 뚱보 마침내 걸려든 더러운 정치경찰 Freedom36 정상적인 판사도 있네. 007jjang 부산 엑스포 유치 탈락의 아쉬움을 떨어낼 수  있는 좋은 소식 입니다. 어와두리 원흉은 문가넘...천하가 아는 사실... 당연히 문가넘을 잡아넣어라 HamanRider 문제인 친구라는 이유로 맨날 선거에서 꼴찌하던  철호가 시장이 되었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검찰청 울산지청의 황운하 놈이 김기현을  모함하기 위해 선거 직전에 없는 죄를 뒤집어  국민들을 호도했다.  좌파나 공산당들이 잘하는 짓거리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잦대로 처벌하라... 그때 청와대에서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파해쳐야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 근간을 흔든 놈들이 아직  활개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유로... 가는세월 법정구속을 간절히 기대한다.  범죄는 지은만큼 댓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철호야, 운하야, 두 손 꼭 잡고 들어가라. 사람이최고 주범은 양산 개버린이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청정 죄짓고 국회의원 임기마치면 그동안 받은 세비  다 토해내라고 해야합니다. 남산의 부장들 다 잡아들여라. 서울의 봄 보고 잡혀갈까봐  헛소리하는데 진짜로 잡아가라. 샬럿 깃털들은 말할것도 없고 몸통인 소대가리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물고를 내서 빵에 보내거라. 상사화 1 만시지탄! 하지만 너무 늦게 진행되는 재판에  성질 급한 사람은 디~질 지경이다.  대한민국 사법부(死法腐)여! 제발 인간적으로  정신 좀 차립시다. 나그네62 주범 개버린을 잡아넣는 것이 가장 적합한 줄  아뢰오 짠하네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 녀석들 그래 계속 버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