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갚아 월급통장 압류…압류 불가능한 금액은?

[River of life]

가족의 병원비가 급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은 받은 김병훈(가명)씨. 병훈씨는 상환일이 지났지만 아직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출금 미상환으로 급여 압류까지 당할 상황이 이르렀는데요. 얼마 되지 않는 급여까지 압류 당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마저 걱정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급여 등은 그 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최저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표준가구 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최고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민사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압류금지최저금액은 월 150만원, 압류금지최고금액은 월 300만원입니다.

◆월급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월급액별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세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 금지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1 압류금지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의 1/2-300만원)X1/2' 압류금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월급이 160만원이라면 은행은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월급이 800만원이라면 450만원[800만원-{300만원+(400만원-300만원)X1/2}]만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