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위탁사 징계사유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면, 관리소장 해고처분 ‘부당’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위탁사 징계사유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면 관리소장 해고처분‘부당’
	전남지노위 판정 관리소장에 대한 위탁관리업체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면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전남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사용자인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 위탁사는 관리소장 B씨가 월 지출결의서에 4월 금액 16만여원을 3월로 잘못 표기해 취업규칙의 회사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며 “관리소장 B씨가 지난해 4월 시말서를 제출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등 관리소장 B씨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노위는 “청소용 작업 비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는데 1년 이상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해고사유로 문제 삼는 점 등 위탁사가 관리소장 B씨의 관리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사용자 위탁사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소장 B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리소장 B씨가 원직복직에 갈음해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B씨의 해고일부터 위원회 판정일까지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리소장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1천2백40여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사용자 위탁사가 지난해 8월 관리소장 B씨에 대해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이 아파트 위탁사는 관리소장 B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천2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입주민에 항소심서‘징역 10년’선고
	서울고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식칼로 살해한 입주민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살인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입주민 B씨에 징역 10년을 처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의 항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입주민 B씨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전 B씨와의 층간소음 시비를 피해 이사했는데도, 평소 피해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급소가 우연히 가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입주민 B씨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해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장인 피해자를 바로 눈앞에서 잃게 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장이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입주민 B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는 등은 피고인 B씨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입주민 B씨는 피해자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식혜를 사러가다가 우연히 피고인 B씨와 마주친 후 B씨도 처음에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와 식칼을 가져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상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 입주민 B씨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벽돌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B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며,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자신이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자신의 집 현관에서 기다려 자수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며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했을 때, 피고인 B씨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 피고인 B씨를 징역 10년에 처하고,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층간소음 시비로 같은 아파트 입주민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입주민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입주민 B씨와 검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고의로 선관위 업무방해한 대표회장‘벌금형’ (당한 법적절차에 따른 분쟁해결 않은 대표회장,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방법원(판사 차승우)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경비원에게 동대표 선출 선거일정 공고문 등을 떼어내게 하는 등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3년 5월 이 아파트 동대표 임원실 및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선관위 직인을 가져가 다른 곳에 보관하고 같은 달 선관위가 관리직원에게 선거 관련 입주민 홍보방송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피고인 B씨가 방송용 마이크를 다른 장소에 보관, 지난 2013년 5월과 6월 경비원 등에게 단지 내 게시판 및 승강기 내 부착해 둔 ‘동대표 선출 선거일정 공고문’, ‘동대표 후보 추가등록 공고문’ 등을 떼도록 지시해 공고문을 훼손시키는 등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의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음주 상태로 방송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방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인과 마이크를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평온하게 업무가 이뤄져 이는 선관위 활동의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적 하자 위반 정도도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B씨가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동대표 선거일정 공고문 등을 떼게 했고 그 후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 다시 게시됐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떼어내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은 점에서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대표 선거 등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목적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가 선관위 업무 수행의 적법여부 등에 관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선관위 직인 및 방송용 마이크를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문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씨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거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B씨는 경비원 등에게 공고문을 떼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씨가 경찰서에서 지시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제1심은 이같은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업무방해 행위들을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죄)으로 인정했으나, 이 행위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해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해 이 아파트 선관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선관위 직인과 방송용 마이크를 다른 곳에 보관한 행위 등을 경합범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3년 5월 동대표 선거를 위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중임제한규정을 이유로 무효 처리했고, B씨는 지난 2013년 5월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관위 직인과 방송용 마이크를 가져가 다른 곳에 보관했으며,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선관위원 C씨를 시작으로 모든 위원을 해임해 선관위를 새로 구성한 후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동대표 선거일정 공고문’ 등을 떼어내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선관위의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제1심 재판부로부터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표회장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끝>

	관리주체 소속 직원, 동대표 결격사유 미해당
	질의: 타 단지에서 용역직원으로 근무하는 경비원·미화원도 동대표 결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회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이와 관련,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소속 직원(경비원, 미화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5. 6.>. 국토교통부 제공

	입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자격취소 가능!
	문 : 일반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한경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제한경쟁입찰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줬다면 주택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일반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한경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 경쟁 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제한경쟁입찰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줬다면 주택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답 : 입찰의 방법에 관해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사항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일반 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입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주택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