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시꺼러운 농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레나]

엄청나게 시꺼러운 농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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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광장 (재악산 載岳山 載嶽山 ...)

●농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황금빛 들판과 농촌 마을이 곧 사라질 것이다.
●사진 : AI Gemini 제공

농지 거래가 막히고, 동시에 농지 가격이 폭락한데 대해서 농민들이 제일 분노하고 있고, 이를 폭락 이전으로 되돌리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 농지 문제의 태풍은 계속 몰아칠 것 같다.

농지 문제 태풍은 사상과 이념을 넘고, 보수와 진보를 넘고,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등 지역을 넘어, 누구든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저항으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시꺼러운 농지 문제를 진정시키고, 폭락한 농지 가격을 완전히 회복시키기엔 당분간은 역부족이고, 묘수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서 농지전수조사를 한다" 했다.

오늘(10월 1일) 어느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부 장관과 대담에서 "영농직불금을 가짜로 타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를 단속해야 한다" 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영농직불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실상은 대략 다음과 같다.

내가 보기로는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지역의 600평 정도 벼농사 경작하는 농민은 영농직불금을 120만 원 정도 받고,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지역에 벼농사 짓는 농민이 받는 직불금은 30만 원 정도이다. 경작 면적이 많다고 해서 위 영농직불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위 금액보다 약간 많다.

지주들이 이러한 영농직불금을 가짜로 타가는 것은 120만 원 또는 30만 원의 금액이 탐나서가 아니고, "8년 경작 년수"를 채워, 다음에 그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1억 원 정도를 감면"을 받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농지 투기와 가짜 영농직불금을 타가는 두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8년 자경 기준 농지"에서 소유기간 기준으로 하여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변경하면 "단기매매 투기"등 한 참에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전국적으로 가짜 영농직불금으로 지불하는 금액과 8년 이상 경작으로 못 거두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차액을 정부가 계산해보면, 어느 한쪽의 차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8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세액과 가짜 영농직불금 지출 예산액 중에서 8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면제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은 "정부가 농민과 농촌, 지방을 살리기 위한 보상과 투자"로 여기고, 또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다고 여기면 된다.

그리고 산에 붙었거나 산에 가까운 농지는 대부분 "한계 농지"로서 이미 엄청난 농지가 휴경화 또는 황폐화되었고, 그러한 농지의 가장자리 등의 군데 군데에는 "농지 소유자의 부모님이나 조상님, 출향인의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묘지"가 들어서 있다.

이런 황폐화 또는 휴경하고 있는 "한계 농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가 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고, 특히 급경사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한계 농지"는 정부가 적정 가격으로 매수하여 산지로 환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농지의 가장자리에 띄엄 띄엄 있는 묘지는 면적과 기수(基數)에 제한없이 전부 양성화시켜야 한다.

국가는 지금까지 매우 엄격한 장사법으로 산지와 농지에 묘지 설치를 규제해 왔다.

현재 "산지에 있는 수백만 기(基)의 개별 묘지"는 정부가 "장사법"에 의거 엄격히 단속을 안해도 봉분 등이 자연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고, 머지않아 95% 이상의 묘지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 같다.

지구온난화는 한계 농지를 더욱 산지화시켜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몇 배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제사와 묘사(시제) 안 지내는 것과 화장 문화와 산골(散骨) 장례 확산 등등.

다시 강조하지만 휴경화와 폐경화되어 가는 "한계 농지"는 앞에 언급한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한계 농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수의 묘지는 한 세대가 지나면 혐오ㆍ기피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문화에서 하나의 민속자료의 가치를 가지는 "희귀한 민속문화유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국가가 굳이 장사법에 의거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는 기피 시설로 단속안해도 될 것 같다.

또 아들ㆍ딸 구분없는 한 자녀 가정 증가와 비혼세대 증가로 "무빈소 온라인 추모장 및 화장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감으로 인해서, 농지나 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장례문화도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지 문제의 궁극적인 올바른 해결은 농민과 농촌, 지방을 살리는 것이므로, 정부는 농민의 최후의 보루인 농지 문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자유전의 완화 또는 폐지
●농지를 놀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농사짓게 하기
●누구든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 유도
●출향인이 소유 또는 상속받은 농촌 빈집은 1가구 2주택에서 배제 등을 시행하면 농촌과 지방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