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 기존 건강보험체계 변화 불가피 -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외국병원이 국내 의료제도의 일부분으로 편입됨을 의미함. 즉,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의 제외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전면적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의 효과를 나타낼 것임. - 특히, 의료시장개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병원은 국내보다 5~7배의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될 것이므로, 고가의 의료비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임.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은 한 두개의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강보험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임. □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의 양극화 초래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 민간보험업계는 구조조정 이후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보험료 자유화 조치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보험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돌파구로 기대하고 있음.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고가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 수요가 발생될 것임. •만약 외국병원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이 판매되면 국내 종합병원 역시 요양기관강제지정 예외와 함께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을 요구하게 될 것임. -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 증가 •국내 병원의 경우 고소득층 수요가 상당수 빠져나가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영난 탈피를 위해 수가인상과 규제완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임. •수가인상과 영리병원화, 민간보험 활성화 등은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부추키게 될 것임. - 병의원과 의료이용의 양극화 •영리법인 허용은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일반 병의원은 오히려 환자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공급체계가 양극화될 것임. 의료공급자간의 계층화 심화로 대다수 일반 병의원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임. □ 건강보험제도의 기반 약화 - 기존 병의원의 수가 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재정적 기반 약화 -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기반 약화(보험료 인상 거부 등) - 영리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이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적, 조직적 기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