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20241125)

[장덕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1 주요내용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0조제2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2)

현행 10일(다태아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는 25일)로 확대함.

※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5. ～ 2025. 1.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2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숙아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또는 사용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0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 ----------------------------------------------------------------------------------------------------------------------------------------------------------------------------------. 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⑰ (생 략)	③ ∼ ⑰ (현행과 같음)

연락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 201 - 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