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문 전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씨를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하명 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해 야당

후보를 수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

라고 했다.

당시 벌어진 상황은 이 표현 그대로다.

문 전 대통령은 송씨 당선이

“소원”

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됐다.

송씨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넘겨

수사하도록 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

법원은 청와대의 이 공작을 다 유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15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일부

검찰 간부와 판사가 덮고 뭉갠 것이다.

그 사이 송씨는 시장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씨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이제야 1심이 끝났으니 그는 내년

5월까지 임기도 다 채울 것이다.

수사 중단과 재판 뭉개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모든 불의의 진상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야 한다.

사건 자체의 진실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비서관 혼자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윗선이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일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의 친구를 위해, 문재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 조직이

동원된 이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검찰의 윗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가 이뤄졌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미루고만 있다.

“1심 결과와 증거 등을 더 보고 결정하겠다”

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100자평]

bigpower

문가 놈이 울산 선거 공작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팔갱이 이념정치로 내편네편

국민갈라치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무너뜨린 문가 놈부터 여적죄로 법정

심판대에 세워라 ///

自由

만약 문재인 정부시절에 이 판결이 나왔다면

대통령탄핵 사유였다.

곰다이버

문재인 똘만이들의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다.

단물을 다 빨아댄 뒤 교도소에 수감하면 국민이

법을 우습게 본다.

그리고 이참에 상위에 있는 수괴 문재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국민 감정을 도닥거릴 수 있겠다.

작살잡이

민주주의 말살 선거공작 주범은 손모가지 묶어

총살시켜야 한다.

떠나는배

사필귀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결국 문통이 몸통이었을것이다.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하는 짓거리는 추하기

이를데 없다.

이를 철저히 단죄하지 못하면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것이다.

초류향

문주당 것들아.. 탄핵은 이런 짓한 니들 주군

문가를 탄핵했어야 하는 거다.

오병이어

문재인의 목을 서서히 조여 가는구나!

대통령이 되어 30년 친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는 소원을 들어 줬다가 부메랑이 되는구나!

원칙대로 했어야지. 법을 안다는 이들이

불법으로 처리하다니...

무수옹

事必歸正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사실대로 법대로 신속히 처리하여, 고의로 지연

시킨 책임까지 물어 단죄 하라!

곽두호

수년간 지켜본 결과 문가놈은 쫄리면 입다물고

있더라.

이번 결과에 아무 말도 안하는 거 보니 쫄리고 있네

풍향계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민낯을 보여주는 중대

사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문재인 정부,

무서운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송정환

문재인 소원 풀어주고 여럿 다친다 문재인 지시

없이 청와대 온부서가 동원되어 송철호

당선시키기 공작 활동을 했을까 몸통은 노터치?

CS06

저런 지저분한 자가 대통령 했으니 나라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그런대도 떠벌당 좋다고 하는 민초들이 득실되니

어쩌면 좋아???

심연식

문 잔대통령이 청와대 사람이개입하여

부정선거로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어

안왔디며는 책임이라는 말로 어물 거리지 말고

문전대통령도 수사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신문은 책임이 아니라 수사를 주장하여 개입여부를

가려 범죄 혐의가 있으며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 .

마하반야바라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이니 친구 철호의

당선 권력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문재인을

국립학교에 입학시키고 연금 몰수는 당연

산천어

문재인 놈이 주범이고 나머지 놈들은 다 종범이다.

문재인은 왜 잡아넣지 않는가?

북한산 산신령

재판을 고의 지연시켜 법정 임기마친자들 전부

세비 몰수하고 추징해라

편한사람들

문재인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는

주변 인물들의 과잉 충성과 문재인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애틋한 말 한마디가

주변인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다.

문재인 처벌은 당연하다.

북한산 산신령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문어벙 이재명

빨리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기부자

정치를 선동질로만 배운 인간들이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그걸 옹호하고 지지하고

은폐하는 종합판이 울산 선거이다.

문재인, 임종석을 징역 보내야 정상적인

법치 국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