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호중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70만∼80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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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70만∼80만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현재 인구 100만 명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비(非)수도권의 경우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지자체 수준의 권한을 갖는 특례시를 지방에 늘려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윤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비수도권에서 특례시가 권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70만∼80만 명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100만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비수도권 특례시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과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등의 권한을 갖는 특례시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수 등을 합산해 100만 명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데, 현재 5곳의 특례시 중 지방은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기준을 낮출 경우 대상 지자체는….

“충북 청주(약 88만 명)와 충남 천안(약 70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금 전북 전주의 경우 63만 명이 넘는데, 완주와 통합하거나 조금 더 노력한다면 특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출처로

[빵두찐만]

지방거점도시를 만들거면 굳이 지역통합을 할 이유가..? 기사보니까 예산도 4년지원인데 그 안에 정착하는게 가능할지.. 지금 계획도 없이 진행되서 청사로 의원들끼리 싸우더만

[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

내 말이;; 광역시도 있는데 그걸 굳이 해체해서 구로 쪼개놓을거면 특례시 기준 낮추는 이유가 뭐임..? 광역시를 지방거점도시로 만들면 됐을텐데 4년간 지원하고 끝날 걸 아무 계획 제대로 된것도 없으면서 통합하자고 하는거 보면 황당해;

[최 빛]

근데 특례시되면 뭐가 좋은거야? 우리 지자체 특례시 이거 한다고 예산 진짜 존나존나 썼는데 특례시 되고도 뭐가 바뀐줄 모르겠음..

[no cap]

걍 얘네 수도권 인구분산시킬생각 전혀 없어보임

[텀블러사면물많이마시려나]

청주특례시 ㄱㄱㄱ~~~ 고향인데 아무도 청주모르고 개무시해서 특례시라도 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