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안철수 "李대통령, 기름 안 쓰는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 메꿔"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0238

[속보] 안철수 "李대통령, 기름 안 쓰는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 메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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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남진심으로]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월급만큼 돈 아까운게 있겠냐

[tripleS]

이사람이 어떻게 서울의대 출신

[소이빈 밀크티]

이게 먼말이지 한참 읽었네

[노지감귤]

와 진짜 무식해....ㅁㅊ...

[초코누텔라와플]

기름 안 쓰는 국민이 어딨어ㅋㅋㅋ 차 없으면 기름 안 쓰냐

[과일먹고파요]

기름 안쓰는 사람이 어디있냐 진짜 븅딱같애

[도장공]

세금으로 빚투 구제한다할땐 가만히 있더니ㅋㅋㅋㅋ

[말하기전에 두 번 생각했나요?]

무슨 무식한 소리야

[엔씨최정원]

뭔

[노으을]

ㅈㄹ

[잉지은]

왜이리ㅣ된거여...ㄷ말이되나

[주근깨]

뭔?

[얼리버드]

아 댓글 ㅈㄴ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지능.. 뭐야?

[임실할미임]

멍청이

[약희]

기름안쓰는사람이어딛음?

[삼성전자이재용회장이내아빠였으면좋]

? 감염됐나

[쇼콜라우]

기름 안쓰는 사람이 있긴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긴다 이젠

[뭐죠]

쟤 뭐 움막에서 화톳불 키고 삶?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차 안타는 국민이 어딨어 ㅅㅂ

[모어쩌라구여]

아니 기름 안쓰고 어케 생활해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이상 ㅅㅂ

[우오소이]

뭐래

[로또1등여시]

와... 그 똑똑하던 사람이...어쩌다 저런 멍청이가 됏을까...

[연경KIM]

아가리

[밤으로의 긴 여로]

이젠 헛소리도 하네..어떡해

[무료한인생]

뭐라는거잉

[닥터닥터]

자차가 없더라도 대중교통은 뭐..페달로 가요?

[써핑가보자]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체 동력으로 아침마다 페달 구릅니까 태양광으로 버스나가나요

[웅키어엉]

뭔소리지 우리가 생활할때마다 기름 다 쓰고 있는데요...?자동차잇는 사람만 기름쓰나요????

[셰인]

지하철 버스 안타시는지....

[천상연 미친 정신병자야 널 사랑해]

????? 석유를 자차 이용자만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