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란 전쟁에 ‘묘하게 낙관적’인 다카이치 정권, ‘원유 가격 200달러’ 경고 최악의 위험에 대비하라

[お持て成し]

이란 전쟁에 ‘묘하게 낙관적’인 다카이치 정권, ‘원유 가격 200달러’ 경고 최악의 위험에 대비하라 / 4월 9일(목) / 다이아몬드 온라인

현재로서는 다카이치 정권이 이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료 한 방울 한 방울을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호주 정부는 약 1,100억 엔 규모의 무이자 대출로 기업 지원을 완벽히 준비한다. 석유 비축량을 방출하는 것은 일시적인 버팀목에 불과하다.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한 지팡이’라는 발상이 다카이치 정권에 필요하지 않을까. (다마대학 특별초빙 교수 마카베 아키오)

● 이란 전쟁의 영향에 이상하게 낙관적인 다카이치 정권은 괜찮을까?

이란 전쟁의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는 다카이치 정권이 이상하게 낙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는 총리가 직접 국민에게 에너지 자원 절약을 촉구하는 등, 전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안심감을 주려는 의도로 낙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란 전쟁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이러한 위험의 존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월 2일, 다카이치 총리는 하원 본회의에서 국민에게 절약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촉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다카이치 정권의 입장이 괜찮은지 걱정하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원유, 천연가스, 비료, 알루미늄 등의 조달 불안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 전쟁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위험에 대비할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자원 수입뿐만 아니라 자동차, 와규, 말차 등 중동 수출 감소와 항공 연료 급등 등도 국내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전투가 일단 수습되더라도, 중동해 지역의 안전이 확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고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에 큰 제약이 가게 될 것이다.

한국, 호주, 유럽 국가 등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어려움을 알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 정권의 낙관적인 태도가 뒤처지게 되지는 않을까.

● 원유, 알루미늄, 나프타, 요소… 공급난 심각 상선미쓰이의 선박 통과는 특수한 경우

이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말에 “우리는 곧 철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상황이 바뀌어 “격렬한 타격을 가한다”고 발언했다. 언제 전쟁을 끝낼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란은 4월 3일, 미군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며, 전면적인 저항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 알루미늄,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사, 비료 원료인 요소 등을 포함해 공급 제약이 심각해지고 있다.

알루미늄에 관해서는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조차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의 알루미늄 생산력 감소로 전 세계 공급이 혼란에 빠지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소 부족도 심각하다.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집트 등을 포함한 중동 전체에서 요소 공급 세계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급등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물자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는, 상선미쓰이 계열 선박이 통과했지만 현재로서는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허가국에 포함시킨 인도와 우호국인 오만 기업이 관여한 선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어떤 선박을 통과시킬지 전술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소 공급이 감소하면서 비료 외 분야에도 타격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정화하는 요소수(아드블루)의 부족이다. 인도, 호주, 유럽 등에서는 아드블루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란, "원유 가격 200달러로"라고 경고 트럼프를 꿰뚫어 보고, 세계 경제도 인질로

이란 전쟁에 대해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휴전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능한 한 빨리 이란 전쟁에서 손을 떼고 싶어한다. 장기화될수록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한편 이란은 그런 트럼프 씨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란은 미국을 지상전으로 끌어들여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다. 그 결과, 이란 전쟁 종결 구도가 그리기 어려워졌다.

전쟁 종결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해 지역에서 선박 항해가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지 여부다. 기뢰가 설치돼 있다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이 짧은 기간 내에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란이 예멘의 후시파에 홍해에서 공격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되었다. 우려되는 점은 석유 대체 공급 경로의 요충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항구에 미칠 영향이다. 해당 항구는 후시파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 있다고 전해진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은 전면 가동 중이다. 그 위에 중동 산유국은 양부 항구에서 원유를 선적해 세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3월 하순 공급량은 하루 약 500만 배럴. 전쟁 이전에 하루에 약 1500만 배럴이 통과했다고 전해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다.

공급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홍해 주변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까지 공격이 미치면, 현재보다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란 및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을 격화시켜 사태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으로 세계 권력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월 중순, 이란 군 중앙 사령부 대변인은 “원유 가격이 2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에너지 자원 공급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까지 인질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미국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 시나리오를 부정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절약을 촉구, 호주는 무이자 대출 다카이치 정권, 최악의 위험에 대비해야

현재 다카이치 정권은 국민에게 이란 전쟁과 관련된 위험의 위치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한 입장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란과 협의를 거듭하며 선박 운항 실현 등 자국의 경제 안보 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폰데아라인 유럽 위원장은 탈원전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했다. 유럽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을 위한 논의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료 한 방울 한 방울을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대한항공은 긴급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등 물품·서비스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호주도 긴급 대책을 발동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 운용 지원을 위해 10억 호주 달러(약 1,100억 엔)의 무이자 대출을 발표했다. 운송업체와 비료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완벽히 준비한다.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도 실행했다. 일부에서는 패닉에 빠진 연료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다카이치 정권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석유 비축량을 방출하는 것은 일시적인 버팀목에 불과하다. 나프타 부족이나 가격 급등은 비닐봉투부터 인슐린 주사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골든위크와 여름 오봉 연휴 등 연휴 기간 동안 항공 운임 상승을 경계하는 사람도 늘었다.

이미 4월 1일에 가격이 인상된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많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상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닥칠 것이라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 전망이 불안해지면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식량, 석유, LNG, 알루미늄, 나프타 및 에틸렌 부족은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사람들은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란 전쟁의 위험과 대응책을 지금부터 국민에게 쉽게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지팡이’라는 발상이 다카이치 정권에 필요하지 않을까.

마카베 아키오

イラン戦争に「妙に楽観的」な高市政権、「原油価格200ドル」警告で最悪リスクに備えよ 

イラン戦争に「妙に楽観的」な高市政権、「原油価格200ドル」警告で最悪リスクに備えよ（ダ

イラン戦争に「妙に楽観的」な高市政権、「原油価格200ドル」警告で最悪リスクに備えよ / 4/9(木)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今のところ高市政権は、イラン戦争の経済への影響について国民に分かりやすく伝えているとは言い難い。韓国では、李大統領が「燃料の一滴一滴を節約し、公共交通機関を使ってエネルギー危機に対応しよう」と国民に呼びかけた。豪州政府は約1100億円の無利子融資で企業支援を万全にする。石油備蓄の放出は一時しのぎでしかない。食料品や生活用品が値上がりする中、パニックを防ぐためにも、「転ばぬ先の杖」の発想が、高市政権に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昭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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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ラン戦争の影響に妙に楽観的な 高市政権は大丈夫だろうか？

　イラン戦争の影響について、今までのところ、高市政権は妙に楽観的なように見える。一部の国では、首相自ら国民に対してエネルギー資源の節約を訴えるなど、かなり戦争の影響を深刻に受け止める姿勢を明確にしている。

　日本政府は国民に安心感を与える意図で、楽観的に振る舞っている面があると想像はできるが、最悪のケースでは、イラン戦争の影響はかなり大きく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少なくとも、そうしたリスクの存在について、国民に理解を求めることが必要と考える。

　4月2日、高市首相は衆議院本会議で、国民に節約を呼びかける可能性はあると答えた。ただ、具体的な呼びかけなどについての言及はなかった。老婆心ながら、高市政権のスタンスで大丈夫か心配になるのは筆者だけではないだろう。

　イラン戦争の影響により、わが国の原油、天然ガス、肥料、アルミなどの調達不安は急速に高まっている。重要なポイントは、イラン戦争の行方が読めないことだ。先行きの予測が難しい以上、政府としては、それこそ最悪のリスクに対処する方法を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はずだ。

　エネルギー資源の輸入だけでなく、自動車や和牛、抹茶など中東向け輸出の減少、航空燃料の急上昇なども国内経済に重大なマイナスが発生することも懸念されている。

　今後、仮に戦闘が収束したとしても、中東海域の安全が確立されるとは限らない。イスラエルの出方がどうなるかも不透明だ。イラン戦争を巡る事態が完全に好転し、安定しないと、経済全体に大きな制約がかかることになるはずだ。

　韓国、オーストラリア、欧州諸国などでは、政府が国民に窮状を伝え始めている。わが国でも、事態の深刻さを分かりやすく国民に伝え、リスクに対応する準備を進めることが重要だ。高市政権の楽観姿勢が、後手に回ることになりはしないか。

●　原油、アルミ、ナフサ、尿素…供給難が深刻 商船三井の船舶通過は特殊なケース

　イラン戦争がどう展開するかは読みづらい状況が続いている。トランプ米大統領は3月末、「われわれは間もなく撤退する」と述べた。ところが翌日には一転して「激しい打撃を加える」と発言。いつ、戦争を終わらせるか明示しなかった。一方のイランは4月3日、米軍のF35戦闘機を撃墜したと発表し、徹底抗戦する構えを崩していない。

　そうした状況下、世界経済には深刻な影響が及んでいる。原油、液化天然ガス、アルミニウム、代表的な石油化学製品であるナフサ、肥料の原料である尿素をはじめ供給制約は深刻化している。

　アルミニウムに関しては今現在、中国の自動車業界でさえ影響を免れないようだ。エミレーツ、バーレーン、カタールのアルミニウム生産力低下で、世界の供給が混乱し、懸念が高まっている。

　尿素の不足も深刻だ。ペルシャ湾岸諸国にエジプトなどを加えた中東全体で、尿素供給の世界シェア50％近くを持つ。供給量が減少すれば価格は高騰する。ホルムズ海峡は実質的な封鎖が続いており、今後も物資の供給には大きな支障が出ることが予想される。

　ホルムズ海峡に関する朗報としては、商船三井系の船舶が通過したものの、これは今のところ特殊なケースとみられる。具体的には、イランが許可国に含めたインド、友好国であるオマーン企業が関与した船舶だったことが大きく影響したようだ。イランは、どの船舶を通過させるか戦術的に選択しているのだろう。

　尿素の供給が落ち込んだことで、肥料以外の分野にも打撃が及んでいる。例えば、ディーゼル車が排出する窒素酸化物（NOx）を、窒素と水に分解して浄化する尿素水（アドブルー）の不足である。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欧州などではアドブルー不足が顕在化している。

●　イラン「原油価格は200ドルに」と警告 トランプを見透かし、世界経済をも人質に

　イラン戦争について、事態が好転する可能性はゼロではない。しかし、トランプ氏の言動がしょっちゅう変わるので、イランとしても休戦に応じることは難しいはずだ。

　トランプ氏は今年秋の中間選挙を控えて、できるだけ早くイラン戦争から手を引きたいはずだ。長期化すればするほど、支持率にはマイナスの影響が出る。

　一方のイランは、そのようなトランプ氏の事情を十分に理解しているだろう。イランは、米国を地上戦に引きずり込んで戦争の長期化を狙うはずだ。その結果、イラン戦争終結の構図は描くにくくなっている。

　戦争終結もさることながら、重要なポイントは、ホルムズ海峡をはじめ中東海域での船舶航行が開戦以前の状況に戻るか否かだ。機雷の敷設があれば、ホルムズ海峡やペルシャ湾が短期間で以前の状態に戻るとは考えにくい。

　イランはイエメンのフーシ派に、紅海での攻撃を行うよう要請したと報じられた。懸念されるのは、石油の代替供給経路の要衝である、サウジアラビアのヤンブー港への影響だ。同港はフーシ派のミサイル射程内に入っ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

　ホルムズ海峡を通らず原油を運ぶために、サウジの東西パイプラインはフル稼働している。その上で、中東産油国はヤンブー港から原油を積み出し、世界に供給し始めた。3月下旬での供給量は1日当たり約500万バレル。戦争前に1日当たり約1500万バレルが通過していたといわれるホルムズ海峡には遠く及ばない。

　供給量が減少したまま、紅海周辺のエネルギー関連インフラにまで攻撃が及べば、今よりもさらに世界経済への打撃は深刻化するだろう。米国が撤退したとしても、イスラエルがイランや親イラン勢力への攻撃を激化させ、事態が混迷する恐れもある。

　トランプ氏はイラン攻撃によって、世界のパワーバランスを完全に崩した。安全保障の専門家からは、今後、数世代にわたって影響が残るとの見方も出ている。

　3月中旬、イラン軍中央司令部の報道官は、「原油価格は200ドルに達するだろう」と警告した。イランはエネルギー資源などの供給にとどまらず、世界経済をも人質に取ったといえる。欧米の経済の専門家らも、このシナリオが否定できないと警戒している。

●　韓国では節約呼びかけ、豪州は無利子融資 高市政権、最悪のリスクに備えるべき

　今のところ高市政権は、国民に対してイラン戦争に関連するリスクの所在や、それに対する具体的な対応策について、国民に分かりやすく伝えていると言い難い。そうしたスタンスについて、不安を感じるのは筆者だけではないはずだ。

　欧州では、トランプ氏に懸念を表明する首脳が増えている。フランスやドイツは、イランと協議を重ね船舶航行の実現など、自国の経済安全保障体制に必要な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フォンデアライエン欧州委員長に至っては、脱原発の誤りを明確に認めた。欧州で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利用に向けた議論も急加速し始めている。

　韓国では、李在明大統領が「燃料の一滴一滴を節約し、公共交通機関を使ってエネルギー危機に対応しよう」と国民に呼びかけた。大韓航空は緊急経営体制に移行するなど、モノやサービスの不足、価格高騰への対応が急ピッチで進行中だ。

　オーストラリアも緊急対策を発動した。政府は企業の資金繰り支援に10億豪ドル（約1100億円）の無利子融資を発表。輸送業者や肥料メーカーなどの支援を万全にする。中央銀行は追加利上げも実行した。一部では、パニック的な燃料の争奪戦も起きているという。

　今現在、高市政権はそうした姿勢を見せていない。石油備蓄の放出は、一時しのぎでしかない。ナフサ不足あるいは価格高騰は、レジ袋からインスリン注射器まで影響が及ぶ可能性があり懸念が高まっている。ゴールデンウイークや夏のお盆休みなど、連休中の航空運賃などの値上がりを警戒する人も増えた。

　ただでさえ、4月1日に値上げした食料品や生活用品は多い。イラン戦争が長期化し、日常生活に重大な制約が及ぶと身構える人は増えている。それは、わが国の経済・社会に多大な悪影響をもたらすはずだ。景気の先行きが不安になると、個人消費や設備投資が落ち込むことも考えられる。

　食料、石油、LNG、アルミ、ナフサやエチレンの不足は、経済活動を阻害する。それが現実になれば、人々はパニックに陥ることも想定される。そうしたパニックを防ぐためにも、イラン戦争のリスクと対応策を、今のうちから国民に分かりやすく伝えておくのが重要なはずだ。「転ばぬ先の杖」の発想が、高市政権に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

真壁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