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인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지급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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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aver.me/Gy3fLNi4

인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지급 범위 확대해야”

(전문은 링크로)

인권위는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 범위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16일 행정안전부와 옛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를 비롯한 이주민 단체들은 고려인 동포 등 이주민들과 함께 ‘일부 외국인에게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하면서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의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건강보험 등에 가입돼 있더라도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에 한해 지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만큼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취지와 재정 부담, 집행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이는 정책 결정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외국인을 정할 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외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이주민을 과도하게 배제할 경우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견을 표명했다

[러제마래샹걔]

뭔 개솔

[주기적초기화충]

지랄 ㄴㄴ

[Nikey]

인권위 저번부터 왜저래? 미친거 아냐? 유럽도 안 할 지원을 왜 해

[T쌉T인팁T]

인권위는 기사 날 때마다 꼴배기 싫은 내용만 보이네

[사형매니아]

인권위 사라져라 진짜

[작성자1]

왜저래

[연휴기다리는직장인]

닥쳐요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