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모텔 연쇄 살인' 유족 측 "모호한 신상공개제도, 일원화된 기준 필요"

[맥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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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유족 측 "모호한 신상공개제도, 일원화된 기준 필요"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상공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사망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여전히 모호한 요건이 있다"며 "신상공개 제도에도 구속영장 발부 같은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4가지 구조적 공백으로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형벌 체계의 미비 △피해자가 소외되는 형사 절차 △반복되는 초동 수사 부실 등을 지적했다.

유족 측은 신상 공개 제도에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신상 공개 판단이 달랐다는 점을 두고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 측은 또 국회와 정부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지 말라"며 "형법 개정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움냠냠냠움냠]

진짜 웃긴다ㅋㅋㅋㅋㅋ 별로 잔혹하지도 않드만;;

[메비씨디이엪]

좃같네 시발ㅋㅋㅋㅋ 응 4B하면서 절대 남자랑은 접촉도 안할게!! 교훈을 줘서 감사합니다 아주

[크림먹보]

잔혹하지도 않구만 여자라서 공개된 거 같아 진심 그동안 얼마나 흉악한 강력범죄 많았는데

[아이돌]

여자라서 공개한 거지 뭐..

[stay in the middle]

엥....ㅁㅊ 여자라서구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모르는 사람 헬렐레 따라가서 술마신게 에바잖아ㅋㅋㅋ

[BadaLee]

고유정이은혜 이어서
김소영 이제 주구장창 염불외울듯

[요즘모든것이황당하기만함]

가해자한테 인권이 대체왜잇음? 이해불가;;

[꾸운치즈]

진심 여자범죄자는 그냥 다 까발림

[퉤퉤사]

남자나 다 공개해

[여신이축복한다]

여자만 공개하잖아

[행복하지요]

구더기 살인마는?? 구더기 살인마는?? 구더기 부사관 신상음 안까고 씨발

[모건만나본적은있고?]

나는 아직 구더기 살인마 군인 얼굴을 모르는데 저분얼굴을 내가 왜알아야해

[강아지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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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발바닥]

남자나 공개해~ 기가 막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