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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
남무순 추천 0 조회 76 12.02.14 17: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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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강건하시지요. 저도 합창합니다. 아예 국회근처에 접근금지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이지요.
    또한 좀더 합리적인 삼권분립이지요.

    사법변혁을 통하여 어그러지고 굴곡진 모든 일들이 바로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 검사판사출신의 국회입성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으로보면 좀더 공정한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검사나 판사로 진출이 막혀있는 반면
    검사 판사는 국회로 급행료 낸것처럼 입성하기 쉽게 열려있으니 당연히 불공정 거래이며 게임이고 진정한 삼권분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국회와 정부의 인사들은 서로 교류(의원이 각료가 되고 각료가 의원이되는)가 되고 있지만
    사법부와 국회는 일방통행(검판사만 의원이 되고 의원은 검판사가 못된다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공정하지요. 일방통행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원 인사권자는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법부로

  •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결국에는 오늘의 부패사법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법존자들이 오직 그들만의 리그를 펼침으로 사법부독립을 이룬것이 아니라
    부패사법을 이루었고 결국에는 반역사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사법부의 일방통행을 공정한 양방향통행으로 바꾸어야하는 것입니다.

    찬서리,모진 한파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황보영태님과 남무순님, 어우경본부장님께 승리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2.15 14:32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 12.02.15 15:42

    서기호 판사의 대통령 비하 발언. 가카새끼짬뽕
    나는 판사새끼 개새끼 그래도 서기호 판사 보다는 내가 예의가 있네
    서기호 판사는 대통령을 흉을봤고 나는 불법 판사들을 흉을 뵜느이 ....

  • 12.02.18 15:23

    진보정치세력들에게 법조3륜 공천배제 건의를위하여
    한명숙 대표 카페 등을 방문하여 댓글 등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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