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상운]

[법조]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남욱 징역8월,

유동규·정민용은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30일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

는 얘기가 나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용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정치 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씨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 중에서 재판부는 6억원이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금품이 오갈 당시 김씨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또 ‘뇌물 수수’와 관련해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유씨에게

2013년 4월 건네받은 70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씨에게는 2021년 불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좌좀페미척결

야 ! 기분좋다!

JMS

약하다 2년 더 해야

자유평화반공

만세! 만세! 만세!

베이루트1992

재명아 끝났다, 니 입으로 측근이라 부른

김용 유죄확정이다. 그만 버티고 깜빵가자

폴윤

리짜이밍을 잡아 넣는 1차 관문은 통과했다.

사필귀정!!!

가는세월

법정구속이라니 이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더냐?

다만 검찰은 항소해서 형량을 더 끌어 올려야 한다.

죄지은 놈들이 이 사회에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찢죄명과 정진상, 이화영 등도 잘 보거라.

한 방에 골로 간다는 사실을...

안개가

형량이 불만족스럽다.

재인재명준석구속기원

주범 이재명을 즉각 체포하라

lakevin200****

그렇치 구속형을 내리면 법정 구속을 해야지

이것이 정의 실현이지

천등산자락

더블당 거시기 아저씨는, 이제 김용은 측근도

아니고, 기억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석거봉

ㅎㅎ 오늘 퇴근해서 소주 해야겠다.

샬럿

이런 악의적이고 중대한 범죄자에게 5년이 뭐냐?

대법원가면 또 판사들의 전매특허인 집유로

풀려나게 생겼다.

에라이 개판들아.

임재상愛國志保

이거지!

barami

법정구속은 잘 했다만, 징역 5년이 좀 약하다.

10년 이상 징역 판결해야 하는데....

셋별아재명 곧 따라가겠네 같이 사이좋게 가거라

immortalis

12년 구형에 5년 선고는 약아다.. 약애..

적어도 8년 정도는 선고했어야지..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냐 그게 문제로다

송산인

좀 약간 거 아녀. 12년 구형인데 반도 안주네.

하여튼 기울어진 사법부입니다.

grad

불 투명하게 거짓말 해 대는놈 법정구속 속

시원하다 ,

이재명이도 법정구속 해야한다 ,

사실과자유

판결 디스카운트가 심하다.

구형의 반도 안 되는 판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