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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보충성- 모든 구제수단이 사라졌을때- 의 요건이 있어야 하잖아요.</P>
<P>그런데 이 때</P>
<P>판례에서</P>
<P>원인채권이 먼저 소멸한 뒤에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까지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P>
<P>라고 되어있는데 이때는 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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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고로 김혁붕 상법신강 687페이지 맨아래에서 셋째줄이에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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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상청은 이득을 본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원인채권이 소멸했다고 하면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진 것임을 의미하는게 아닐까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