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조동훈t]

 

소방장비관리규칙

                                                                                    [제정 2004.9.20 행정자치부령 제24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업무"라 함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소방파출소·구조대 및 소방항공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장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 소방항공기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항공대 소속의 회전익 또는 고정익 항공기

    다. 소방정 : 바다·강·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구조정·지휘정 및 운반정

    라. 소방정보통신장비 : 종합상황실 및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장비와 전산장비

    마.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

  4. "운용"이라 함은 소방자동차의 운행, 소방항공기·소방정의 운항 등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소방장비가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소방장비의 표준화) 소방장비로서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의 표준은 한국표준규격(KS)에 의하고, 그 밖의 소방장비의 표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도장 및 표지) ①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소방자동차외의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

제6조 (소방장비기술심의회) ①소방장비의 표준화, 소방장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소방장비의 도입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의 표준 및 규격 검토에 관한 사항(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에 한한다)

  2.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검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확보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 및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처분 등의 변동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계획

  2. 소방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계획

  3. 소방장비의 소요조사 및 확보계획

  4. 예방점검 및 확인점검계획

  5.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소방장비의 개발)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소방장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개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 ①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별 및 상황별로 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동시에 별표 1의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상용 보호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장비의 운용)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소방장비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관계법령에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장비를 담당 또는 취급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순찰활동

  2. 화재진압, 화재조사 및 구조·구급활동

  3.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4. 재난지원활동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소방항공기와 소방정의 운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1조 (소방자동차 등의 운용절차) ①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 및 소방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운용하는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내용연수) ①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고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용횟수가 많은 소방장비 및 그 부품

  2. 가스·전기·화학·항공기·유류화재, 수난 및 화생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

            제4장 소방장비의 관리 및 점검

제15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소방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중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 (예방점검) ①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수시로 고장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간점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3. 월간점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연간점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월동대비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5. 특별점검 : 사고로 인한 고장, 엔진의 출력저하, 이상기온, 황사, 수해지원후 등의 점검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②소방장비별 예방점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가. 일일점검·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 소방기관에서 소방자동차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가 실시한다.

    나. 연간점검 및 특별점검 : 자동차의 전문정비공장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소방항공기·소방정 및 통신장비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소방장비 :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예방점검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장 등의 발생 보고) ①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소방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인적·물적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9조 (소방장비의 수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있거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방장비의 수리절차·방법 등)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자체수리를 하거나 자체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수리가 완료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중 소방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점검·정비를 위하여 전문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소방방재청장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장비의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소방장비의 처분) ①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담당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8호,2004.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제3조관련]

          별표2 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제5조관련]

          별표3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4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의 관리?유지기준[제15조관련]

          별표5 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제16조제2항관련]

          서식1 소방장비관리대장

          서식2 운행증

          서식3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서식4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서식5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서식6 소방자동차 일일점검?정비일지

          서식7 소방자동차 주간점검?정비일지

          서식8 소방자동차 월간점검?정비일지

          서식9 이동용소방펌프관리카드

          서식10 공기충전기관리카드

          서식11 소방장비 일일점검?정비일지[일반]

[톰과 제리]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소방파출소·구조대 및 소방항공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톰과 제리]

하나 배우고 갑니다

[수아]

여기서는 소방본부가 들어가네요

[수아]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장비·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항공대·소방정대·119지역대를 말한다.

[수아]

윗글 48번에 있는 것을 퍼왔어요 혼동할 것같아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서 소방기관 정의입니다

[소간후]

감사합니다

[통닭]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_^

[양장군]

연간점검은 전문업체에서 하는거구나....지굼까지 직접 했는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