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연 안내(강사;금민, 장애인에게 있어 기본소득이란?)

[근선사랑]

◎ 제목 : 장애인의 소득 보장 (장애인에게 있어 기본소득이란?)

◎ 강사 : 금 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일시 : 2012년 5월 18일(금) 오후 5시

◎ 장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5층 교육장

◎ 주최 : 함께걸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주관 : 인천사람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역협회,

           인천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진보신당 인천시당

◎ 강연회 목적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이 살아가기란 어렵다. 그러기에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것을 소득이 열악한 시민들에게 보장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하여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사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도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권보다도 더 강력한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가 제안되고 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하여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이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강사 약력

- (현) 기본소득네크워크 운영위원회 위원장

- 2008 ~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2006 ~ 2008 한국사회당 대표

- 2005 ~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 2004 ~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

- 2009 ~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괴팅겐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