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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계는 비리의 온상인가?
뿌리채 흔들리는 MB식 교육 정책
이명박 정권이 3년차에 들어섰다. 지난 2년간의 치적에 대해선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하긴 아직 5분의 2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성급한 평가는 삼가는 편이 속편하겠다. 그러면서도 교육에 관한 것만은 그냥 넘어가기가 거시기하다. 그래서 이하 작금의 이 나라 교육계의 모습이 어떠한가?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계의 각종 비리가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장학사 인사 비리, 학교 시설공사 비리, 방과 후 업체 선정 비리 등등 어디에 어떤 비리 부정이 숨겨져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곪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대 수술을 할 모양인데 과연 잘 될는지 두고 볼 일이나, 이참에 특히 거시기한 것들 몇 가지에 망원렌즈를 맞춰서 한 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래 글은 대부분 필자가 구독하는 일간지(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Korea Times)의 최근 며칠 사이의 기사에 근거함을 밝힌다.
1. 각부 장관 중 꼴찌의 월계관을 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장:
대한민국 행정부의 장관직은 15개이다. 한국일보가 이들 15개 부처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회의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평가를 한 결과를 보니 불명예스럽게도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이 꼴찌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관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럿 있는 가운데서 특히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한 이유가 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장관과 부처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소상히 알기 때문이라 한다.
평가의 척도는 행정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자문을 구해 *전문성 및 비전 제시 능력, * 추진력 및 업무성과, * 조직 관리 능력, *종합 평가 등 네 항목으로 했다.
참고로 각부 장관 중 A학점(90점 이상)이 국방, 지식경제부, 노동부이며, C학점79점 이하)이 통일부, 여성부, 교육과학부 순위이다.
이 명예스런 꼴찌 안병만 장관이 거느린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범여권 후보들에 대해 선거 때에 불거질 학생 무상 급식 공약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가르쳐 준 문건을 작성 배부한 것이 밝혀져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안병만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해야 할 일은 못하는 주제에 윗선에 알랑방귀는 일등인가.
2. 줄지 않는 사교육비--눈속임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허나 사교육비가 줄 긴커녕 경제사정은 어려워졌는데 비해 사교육비는 더 증가해 가계를 옥죄고 있다. 이를 은폐하려는 양 정부는 최근 교과기부가 2009년의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총규모는 21조원을 넘었지만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고 했다. 곧, 3.4%인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4.3%였던 2008년에 비해 낮은 것이어서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교연도의 물가인상률과 가계소득을 고려해야만 하는 데 그것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눈가림하여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숨고르기 글: 하나>
우리 등골 우리는 사교육비--판.검사도 감당 못해 사직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2010.2,20자)
검사 경력 19년차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엊그제 검찰을 떠났다. 전국의 여검사 중 서열 2위인 이옥(46) 부장검사다.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TV토론을 벌였던 평검사 10명 가운데 홍일점이었던 인물이다. 그는 외아들이 고3이 돼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대야 하는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부족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철이면 변호사 개업을 위해 옷을 벗는 중견 법관 및 검사들이 속출한다. 승진 인사에서 물먹지 않은 경우라면 열애 아홉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직 이유다. “지법부장이나 고법부장 승진을 앞둘 때면 아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무렵인데, 월급으로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판사들의 변이다.
대우가 얼마나 박하길래 만인이 부러워하는 판. 검사 자리를 포기할까. 행시나 외시 출신이 5급 대우인 반면, 판. 검사로 임용되면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업무추진비 등 부대 지급액도 평검사 기준으로 월 100만원 가까이 된다. 실수령액이 초임 검사는 연 4,000만원, 부장검사는 8,000만원을 넘을 것이다. 본인들은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한다고 불만이겠지만, 대한민국 월급쟁이 기준으론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그런데도 중. 고생 자녀의 학원비나 과외비를 대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이들이 자녀에게 ‘특수교육’을 시키는 유별난 계층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중고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아내는 결혼생활 1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써 왔다. 연말이면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까지 계산해 기록한다. 지금도 책장 한편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가계부들이 빼곡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의 가계부를 펼쳐봤다. 월평균 기준 식비(41만--> 37만-->44만원), 외식비(11만-->7만-->9만원), 주거비(23만-->15만-->19만원) 등 거의 모든 항목의 지출에 큰 변동이 없었다. 보험료와 세금, 경조비를 제외한 네 식구의 생활비는 월 150만원 남짓이다. 이렇게 자린고비로 살아도 살림은 늘 빠듯하다.
주범은 교육비다. (방선은 편집인) 최근 3년간 중 고생 두 자녀의 교육비(사교육 포함)는 월평균 126만-->157만-->198만원으로 치솟았다. 연 30% 가까운 증가율이다. 특히 사교육비는 물가상승률 범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2와 중3의 단가가 다르고, 고1이 되면 한 단계가 또 뛴다. 허겁지겁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다. 올해 둘째가 고교에 들어가니 월 교육비는 200만원대 중반으로 뛸 게 분명하다. 부업을 하든지 다른 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고액 연봉을 받는 친구들도 삶의 질에선 별 차이가 없다. 자녀를 해외나 외국인 학교에 보내느라 소득의 60~70%를 교육비로 쏟아 붓는 경우가 허다한 탓이다. (이하 생략)
3. 서울시 교육청의 소위 장학사 인사 비리 사건: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계 비리가 심상치 않다. 장학사 등의 요직을 둘러싸고 만연해 있는 매관매직 형태가 큰 충격을 준 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버젓이 일반학생들을 무더기 부정 입학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우선, 장학사 비리의 경우는 이렇다. 검찰에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전 고위간부들이 ‘피라미드 상납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데다, 이들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공 전 교육감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가히 대한민국의 교육대통령이라 할 만큼 교육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 자리이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부정선거로 옷을 벗더니 이제는 ’장학사 인사 비리‘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멀지 않아 이 나라 최고급국립호텔에서 공짜콩밥 먹게 생겼다. 신문보도를 빌려서 장학사들 의 비리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장학사의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 현 서울 A고 교장)씨가 자신의 통장에 관리해 왔던 의문의 14억원의 정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14억원이 든 통장을 보관해 오다 지난해 국무총리 암행감찰팀에 적발됐다. 이 돈은 김씨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어서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씨는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김씨는 일선 고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김씨가 인사비리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뒤늦게 이 돈의 출처에 의심을 품고 김씨를 재조사하게 되면서 비리 사실이 불거져 나왔다.
이 돈이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현직 교사가 건넨 뇌물이 교육청의 간부들의 손을 거쳐 김씨에게 진상되고, 그
중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도 갔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고교 입시비리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발생했다. 이 사태는 자율고들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자 중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여 부적격자를 추가 모집한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자녀 및 학교장 추천자와 한부모 자녀, 그리고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 자율고는 정원의 20%를 이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수가 미달이자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채우도록 한 것부터가 문제를 낳을 소지를 품고 있다. 서울지역 중3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이 10%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4. 잿밥에만 눈이 먼 학교장들
“학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학교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자인 교장이 제대로 된 교육자이어야 한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런데 현실은?
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했다. 그런가 하면 2월초 서울검찰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선정하면서 금품을 받은 전. 현직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당연히 학생의 수요에 맞춤한 값싸고 질 좋은 프로그램 공급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다. 그런데 그 책임자인 교장이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잿밥을 챙긴 추한 꼴을 보인 것이다. 이래서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전기 5명의 교장들은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방과 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 수강생 모집 공고를 미뤄 업체들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게 하거나 * 강사들을 수업과 무관한 사항을 트집 잡아 괴롭히는 등 하여 뇌물을 강요했다. 이런 잔머리를 아이들 교육을 더 잘 해보겠다는 쪽으로 굴렸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5. 최근 몇 년간의 교육비리 사건 주요 일지:
2008년 8월:
학교 급식 업체 사정과 해외 골프여행 다닌 중고교 교장 적발
2009년 9월:
불량 칠판 사주는 대가로 뒷돈 챙긴 교장 13명 등 교직원 20명 적발
2010년 1월: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뇌물 챙긴 혐의로 서울시 교육청 임모 장학사 구속
*창호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구속
2010년 2월:
*방과후 학교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뇌물을 챙긴 전현직 초등교장 5명 불구속 입건
*장학사 시험 관련 임모 장학사에 뇌물 준 혐의로 교사 2명 불구속 입건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출신 강남 C고 장모 교장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 같은 혐의로 강남 지역 김모 교장 추가 구속
*방과 후 학교 교사들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 해제된 초등 교장 자살
<숨 고르기 글: 둘> 장학사(관)란 어떤 사람인가?
.....앞의 글에 장학사 또는 장학관이란 직책이 등장한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다음 이야기는 대한민국 학생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행여 못 들은 분이 있을까봐 다시 읽어본다......
어느 날 장학관이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실을 둘러보던 중 창가에 놓여 있는 지구본이 눈에 띄었다.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다. 장학관이 마침 옆에 있는 학생에게 물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기울여져 있나?” 학생은 당황해서 얼떨결에 “제가 안 그랬심더” 하고 대답했다. 장학관은 그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어 이번에는 교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비뚤게 서있지요?” 교사는 질책당하는 줄 알고 대답했다.“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부터 그리 되었심더.” 이제 장학관은 화가 났다. 그래서 동석했던 교장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교장이 대답하길, “허허, 참 잘 아시면서, 그게 국산품 아닙니꺼!”
장학관은 그래서 어쨌느냐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을 거랍니다. ‘그래, 다음엔 미제를 사주어야지.’
이 우스개 이야기에서 우린 무엇을 보는가? 학생과 교사의 썰렁한 대응, 교장의 얄팍한 처신, 장학관의 당당한 위세 등을 잘 보게 된다. 학생들이 더 잘 느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
장학사(관)가 방문하는 전날은 아이들에게 대청소와 환경미화가 강요된다. 날이 밝으면 교사들은 목욕재계하고 와이셔츠와 정장을 꺼내 입는다. 평소 하지 않던 준비한 교육차트를 챙기고 칠판에 수업목표와 교과진행을 정서해 놓는다. 초.중.고교가 다르지 않고 3,40년 전ㅇㅇ이나 요즘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진풍경이다.
이 어마어마하게 지체 높은 양반들의 비리, 부정이 한때 세종시와 밴쿠바 동계 올림픽을 제칠 만큼 일간지 값을 올려주었다.
6. 제 나라 글도 잘 모르는 교사들의 알몸
지난 2월 서울대 국어교육과 윤여탁 교수가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작성한 ‘교사의 국어능력 실태조사’의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초. 중. 고 교사 2,013명의 국어능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20점 만점에 12.99점으로 집계됐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5%다.
평가 분야별 성취도는 단어 78.2%, 텍스트 66.1%, 문장 61.4%, 맞춤법 60.4% 등이었다. 윤 교수가 서울, 전북, 경북 지역 9개 학교의 학습지도안과 교육계획서, 가정통신문, 시험지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드러난 오류는 띄어쓰기였다.
교사들의 담당 교과별 성취도는 국어 73.6%, 과학 59.48%, 수학 ^2.3%, 외국어 61.09%, 기타 58.66%에 불과했다. 이에 ego 윤 교수는 “교사의 점수가 낮은 것은 교육현장의 규범적 언어와 일상생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인, 기자, 일반인 등 다른 집단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 국제 망신 SAT문제 유출 사건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문제지가 잇따라 유출돼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보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점수만능 교육, 도덕성 결핍인 교육이 빚은 죄과다.
지난 1월 18일 강남 E어학원 강사 김모 씨가 SAT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도 모 고교에서 장모 씨 일당이 SAT문제를 지능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면서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합동으로 저질렀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교육평가원 보안 담당자가 입국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탄로가 난 것이라 한다.
이런 문제가 잇따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과 부산 지역의 SAT전문학원 100여 곳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시행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 명문 대학에서 한인 학생의 정원을 줄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정해 유학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점수라면 자기 나라 학생을 뽑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미교육평가원(ETS)측이 SAT시험 횟수를 축소하거나 한국내 시행을 중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SAT는 1년에 여섯 번 치러진다. ETS는 그 중 세 번은 기출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소위 ‘스타 강사’들은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세 번의 기출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고득점, 고학력, 고스펙에 눈이 멀어버린 학생, 학부모, 양심을 저버리고 문제를 유출한 ‘스타 강사’ 및 학원, 그리고 거기 끌려들어간 일부 영혼 없는 교사들, 모두가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 역적들이다.
8.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만 못해?
학생들은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둘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 답은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한다는 것. 충격적이다. 아니, 당연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 전국 107개 고교생 1만 300여명 중 사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6600명을 대상으로 교사. 강사의 *교과 전문성, *수업 충실성, *인성 교육 등 14개 항목(7점 만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 보고한 ‘고교생 학업생활과 문화연구 조사’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강사가 교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수업에 대한 열의’ 평가에서 학원 강사는 평균 5.01점을 받아 교사(4.32점)를 앞섰다. 과목 전문성과 수업을 충실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학원 강사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수업 만족도 역시 학원 강사가 교사에 비해 1점 이상 높았으며, 특히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마음을 잘 이해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학원 강사의 점수가 교사보다 1점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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