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외대연대의 박완석 간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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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3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03호에서 인종차별금지법안과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P>
<P>패널로서 참가를 제의 받았고 우리측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P>
<P>일부에서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이들의 구색 맞추기에 악용당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P>
<P>참가를 만류하였으나 </P>
<P>"투표도 하지 않는 자가 어찌 선거 결과에 대해 논할수 있겠는가, 참가도 하지 않고선 결과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것"</P>
<P>이라는 생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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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상했던대로 저를 제외하고는 발제자 2인은 물론 각계의견 2인 정부측 1인(외교통상부)까지 </P>
<P>모두 찬성론자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한양대 다문화연구소측의 교수분이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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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 지는...모두 예상하신 대로 입니다.</P>
<P>우리가 늘 접하던 레파토리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P>
<P>UN의 권고안이 무슨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P>
<P>또한 실제적으로 지키는 나라도 없는 마당에 글로벌 호구를 희망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아닌가..</P>
<P>또 그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크게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니까요.</P>
<P>웃긴건 인권 운운할때 항상 등장하는 권위있으신(?) UN나리들의 인권이사국들은 </P>
<P>이란, 인도, 미국등의 인권 개념을 자~알 지켜주시는 아주 고매하고 훌륭하신 나라들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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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크게 놀라웠던 점은..</P>
<P>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중 - 단순기능인력보다 기술개발인력을 받겠다는.</P>
<P>긍정적인 부분까지 이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을 들어 그러면 안된다고 하더군요.</P>
<P>심지어 꾸준히 단순기능인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나라가 국민을 위한 국간지 외국인을 위한 국간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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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정부측에 대해 크게 실망을 금할수 없었습니다.</P>
<P>정부측의견으로 외교통상부쪽 분이 나오셨는데 외교통상부측은 이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P>
<P>기본적인 국제관계의 상호주의의 룰까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크게 우려스럽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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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국제가정(6.25전쟁 이후 출생하신 혼혈인)분들의 문제였습니다.</P>
<P>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으며(지금의 인종차별금지법과는 별도)</P>
<P>그동안 인권이 아닌 이권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방종을 요구하였던 자들과는 다른 분들이셨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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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이분들이 그간 받아온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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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주어졌고 꼭 필요한 발언 위주로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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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연히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아니됨. 그러나 이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법안이 인종차별금지법안이 아닌 사실상의 외국인 우대법안으로 악용될수 있기 때문. </P>
<P>- 차별은 원래 같은 비교집단내에서 다르게 대우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민과 외국인은 같은 비교집단이 될수 없음. 당연히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인간이라는 공통분모하에서는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됨(신체,종교 등) 그러나 고용 교육등의 영역은 같은 비교집단이 될수 없음. 이는 차별이 아닌 권리에서 오는 차이임.</P>
<P>- 즉 보편적으로 인종차별이라 함은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종으로 구분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정당화하여 부당한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이를 도모하는 것임. </P>
<P>- 국적을 취득한 귀화 한국인 및 그 자녀는 국민으로서 "인종"을 이유로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차별이 대한민국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에서는 국적, 출신국가, 인종등의 표현으로 이들을 외국인과 같은 집단으로 배치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이고 있음. 이를 매개로 하여 국민과 외국인에 권리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왜곡.</P>
<P>- 본 법안은 모든 기본권적인 생활영역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동일 비교집단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외국인 동등주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차별이 있는 것이됨. 또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은 기존의 보편적인 천부인권주의 적인 인권 개념이 아닌 국민들에게만 보장이 되어야 할 모든 기본권 전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종과 상관이 없는 국적(체류자격조차 구별치 않음)을 포함시킴으로서 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과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왜곡 야기 될것임.</P>
<P>-인종차별행위로 간주되는 "괴롭힘"의 정의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등 판단의 절차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주관적 자의적임.</P>
<P>-헌법상의 평등권은 물론 관련 법률을 망라하여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 강요적인 규정.</P>
<P>-개인과 특정집단을 우대하는 행위와 이에대한 법령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역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P>
<P>-차별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에대한 증명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피고소인에게 있으며 이는 애초에 불평등한 관계를 강제.</P>
<P>-사용자가 중립기준을 적용하였다 하더라고 결과가 외국인에게 불리하면 결국 이마저도 차별행위가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외국인 위주의 법안이며 이는 자국민 역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임.</P>
<P>-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실직후 두달내 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소송에 계류중에 있으면 그 기간이 연장됨(현재). 그러나 입증책임도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에 있고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체류기간 연장 혹은 합의를 통한 금품갈취등을 목적으로하는 악의적인 소송제기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옴.</P>
<P>-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을 말하면서 아직 국내에 인종차별에 대한 어떠한 법적개념도 없는 상태이며 인종차별금지법안이라는 본 법안도 인종차별에 대한 어떠한 개념정의가 전혀 없음. 인종차별의 뜻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P>
<P>-외국인뿐이 아닌 모든 국민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속에 살고 있음. 빈부,직업,학벌, 지역 심지어 외모에서 조차 드러내지는 않지만 많은 차별의식이 한국사회에 있음. 이러한 것은 내면의 감정으로서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님. 지금논의되고 있는 법안도 이러한 차별의식중 하나일뿐임. 이를 법으로 강제하여 형벌까지 부과하기 보다는 도덕과 양심의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 순리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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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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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지막으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는데 </P>
<P>사회자분이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나 시간여건상 30초씩 3분의 의견을 듣기로 하자고 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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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즉시 외범연대 측의 신박사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였고</P>
<P>"다문화니 인종차별이니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나 내리고 하는 일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인종차별 국가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테러를 저지르기를 하냐?"라는 발언을 하셨고 곧이어 뒤 측의 청중들과 큰 고성이 오가게 되었습니다.수십명의 청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중국교포단체들이더군요. 공청회가 끝난후 마치 승전기념 처럼 기념사진촬영까지 하고.. 어이가 없는 것이 같은 민족인 재중교포들이 무슨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지..결국 중요한 것은 이법안의 코드는 인종차별이 아닌 국적 문제임이 명확해 지는 순간 이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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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법안은 인종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외국인우대법안입니다.</P>
<P>인종이 코드가 아닌 국적이 주 코드이며 인종은 사람들의 감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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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공청회로 다시 한번 크게 느낀점이 있습니다.</P>
<P>우리가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는것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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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온라인에서의 목소리 그 자체로도 힘을 발휘하지만</P>
<P>오프라인에서의 실력행사가 훨씬 더 크고 강한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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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여없이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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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 아니더라도 다른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인식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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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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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완석 010-4933-92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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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회원님들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도 조직화해야 합니다.....이번 공청회에 참가하면서 너무나 절실히 느껴습니다....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떠들어도 조직을 갖추지못하면 결국은 저들의 음모를 막을수없다는걸.............................................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족분들은.. 참.. 뭐랄까.. 중국인 특유의 선리후.. 뭐라는.. 성어가 있던데..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번 후에 얘기하라는.. 뜻으로 기억합니다만.. 뭘 해주면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더 내놓으라고 목조르는 듯한.. 그리고.. 온라인에도.. 참. 열성적으로 작전질하는 그들을 보면서. 없던 혐오감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특별한 자세를 견지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익되는 것만 취하고 의무는 버리고 싶어하는.. 저렴한 의식과 가치관.. 어디서든 환영받기 힘들죠.
첫댓글 그날 참가한 조선족들의 행태만 보더라도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없습니다 조만간 저가 느낀점을 "조선족과 외국인 민주당"이란 제목으로 글 올리겠습니다
떼거리로 몰려온 조선족들 정말 정나미 떨어지더군요// 설교수라는 사람 단일민족은 이재의미없다는데도 조선족들은 아무말을 않더군요......이들에겐 역시 돈벌기위해 한국체류하는게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이들더군요
단일민족을 부정하는데 조선족들 우리에게 뭡니까??............그냥 외국인일뿐이죠
정말 우리회원님들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도 조직화해야 합니다.....이번 공청회에 참가하면서 너무나 절실히 느껴습니다....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떠들어도 조직을 갖추지못하면 결국은 저들의 음모를 막을수없다는걸.............................................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족분들은.. 참.. 뭐랄까.. 중국인 특유의 선리후.. 뭐라는.. 성어가 있던데..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번 후에 얘기하라는.. 뜻으로 기억합니다만.. 뭘 해주면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더 내놓으라고 목조르는 듯한.. 그리고.. 온라인에도.. 참. 열성적으로 작전질하는 그들을 보면서. 없던 혐오감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특별한 자세를 견지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익되는 것만 취하고 의무는 버리고 싶어하는.. 저렴한 의식과 가치관.. 어디서든 환영받기 힘들죠.
수고하신 아름님에게 머리조아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법안에 통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까? 저는 하루가 불안 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반대 소송 준비 합니까? 혹시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아니 작지만 술값 줄이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법안을 많든다면 중국조선족 우리나라에 영원이못오게하는법은없나요 이런법이많들어진다면 열과성이를다하여 몸바침니다 아름님 아름님은 애국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