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원인행위 교통사고 관련 판례

자전거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도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 파악하고 또한 자전거의 구조 성능을 정확히 조작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 사망ㆍ도주ㆍ특례예외 단서 10개항 사고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 되거나 처벌을 원치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처분사항 : 위반사항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범칙금 부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뒤늦게 진입한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사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69고 19478. 70. 9. 1) ◈끌고가는 자전거를 뒤에서 차가 충격한 사고는 전적으로 뒷차에 책임있다. (대법원 판결. 71다 2770. 72. 2. 29) ◈완구점 점원이 완구배달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72도 701. 72. 5. 9) ◈자전거의 좌측통행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어긴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결. 73다 1848. 74. 11. 26) ◈30도 경사진 소로를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 타고 대로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로진행 중인 차와 사고난 경우 대로진행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74도 1074. 74. 11. 26) ◈전방에 자전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79고단 8753. 80. 2. 7) ◈사고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횡단하는 자전거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사고책임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4180. 81. 7. 22) ◈좌측 주시태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5471. 81. 11. 16) ◈노폭 8m의 중앙선표시가 없는 도로의 맞은편에서 불과 5∼6m 정도 근접 거리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횡단하여 사고발생 되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82도 2617. 83. 2. 8) ◈자전거가 비탈길 내려오다 중앙선침범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향차에 책임지울 수 없다. (대법원 판결. 84도 240. 84. 4. 24)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처선상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 84도 1695. 84. 9. 25)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와 충돌 사고난 경우 자전거를 사고원인차량으로 인정 사고처리 할 수 있는지? 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되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는 아니되므로 자전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2호(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 하여야 함. ※근거 : 치안본부 교안 01254 - 38006 (1988. 12. 6 ) 질의회시   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원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고, 이것을 공소권 있는 사고(형사입건)과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행정처리)로 크게 양분하여 조사처리된다. 교통사고는 주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적인 교통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말한다. 목전에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다른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하고 있느나 여기서 피난행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속도, 정지거리 피양조치 등), 직접적인 원인행위자와 접촉은 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다른차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간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를 조사처리 하여야 한다. 주로 간접원인행위 사고는 어떤 위해(위험)로부터 피양조치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고 특히 단독 사고는 차량외부 충격 흔적과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정밀조사 한다. < 직·간접 원인행위 교통사고 관련 판례 > 1. 사고차량의 과실로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89866(1988.9.12)대법 판결 2.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하여 약 3m 지점에서 급정지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자전거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과실 인정된다. (1978.10.2) 대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