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통규 제 1조 - 제 5조

[김한수]

A.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Article 1] Application of URC 522

a. The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shall apply to all collections as defined in Article 2 where such rules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ollection instruc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and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or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 national, state or local law and/or regulation which cannot be departed from.

b. Banks shall have no obligation to handle either a collection or any collection instruction or any collection instruction or subsequent related instructions.

c. If a bank elects, for any reason, not to handle a collection or any related instructions related instructions received by it, it must advise the party from whom it received the collection or the instructions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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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칙과 정의

[제1조]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522의 적용

a. 1995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번호 52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본 규칙의 준거문언이 제4조에 언급된 '추심지시서'의 본문에 삽입된 경우 제2조에 정의된 모든 추심에 적용되며,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거나 또는 국가,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및/또는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b. 은행은 추심 또는 어떠한 추심지시서 또는 이후의 관련지시서를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c. 은행이 어떠한 이유로 접수된 추심 또는 어떠한 관련지시서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추심 또는 그 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전신, 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이 규칙은 추심지시서에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NCC Publication No. 522)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만 적용된다고 개정되었다. 은행은 실제 서류로 구성된 추심(collection)과 추심을 의뢰한 당사자로부터의 지시(instruction)를 구분하여야 한다. 모든 추심에는 추심지시가 있어야 하고, 추심지시서에 통일규칙준수문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관계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국가,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및/또는 규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관계당사자가 일정한 사항을 통일규칙과 다르게 합의하면 이 합의가 통일규칙에 우선하며 국가, 주 또는 지방의 법률이나 규칙이 통일규칙과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들 규칙이나 법률이 통일규칙에 우선한다.
제1조 b항은 추심 또는 추심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추심 또는 추심지시를 받은 자가 그것을 따를 의무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는 인상을 가능한 한 명백하게 없애기 위하여 이번 개정에서 새로이 규정되었다.
제1조 c항은 추심지시를 받은 은행이 그것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서류송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시켰다. 만약 이 의무를 어겼다면 추심지시를 받은 은행이 서류송부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일단 은행이 추심 또는 추심지시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면, 추가 지시를 받지 않고서 은행 임의대로 서류를 서류송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Article 2] Definitions of Collection

For the purposes of these Articles:

a. "Collection' means the handling by banks of documents as defined in sub-Article 2(b) below,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received, in order to:
1 obtain payment and/or acceptance,
or
2 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 and/or against acceptance,
or
3 deliver documents on other terms and conditions.

b. "Documents" means financial documents and/or commercial documents:
1 "Financial documents" means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cheques, or other similar instruments used for obtaining the payment of money;

2 "Commercial documents" means invoices, transport documents, documents of title or other similar documents, or any other documents whatsoever, not being financial documents.

c. "Clean collection" means collection of financial documents not accompanied by commercial documents.

d. "Documentary collection" means collection of:
1 Financial documents accompanied by commercial documents;
2 Commercial documents not accompanied by financi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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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추심의 정의

본 규칙의 목적상,

a. "추심"이라 함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2조 b항에 정의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지급 및 /또는 인수를 받거나, 또는
2. 서류를 지급인도 및/또는 인수인도 하거나, 또는
3.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b. "서류"라 함은 금융서류 및/또는 상업서류를 의미한다.
1. "금융서류"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증서를 의미한다;
2. "상업서류"란 송장, 운송서류, 권리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또는 그밖에 금융서류가 아닌 일체의 서류를 의미한다.

c. "무화환추심"이라 함은 상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금융서류의 추심을 의미한다.

d. "화환추심"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추심을 의미한다:
1. 상업서류가 첨부된 금융서류의 추심;
2. 금융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상업서류의 추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해설

제 2조 a항은 여러가지의 추심과정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규칙은 은행이 관여하는 추심에만 적용된다. 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추심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Working Party는 결정하였다. 제 2조 c 항에 따라 이 규칙은 수표추심(cheque collection)에도 적용된다. 수표추심관행은 나라마다 다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수표추심에 관한 별도의 통일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rticle 3] Parties to a Collection

a. For the purposes of these Articles the "parties thereto" are:
1 the "principal" who is the party entrusting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to a bank;
2 the "remitting bank" which is the bank to which the principal has entrusted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3 the "collecting bank" which is any bank, other than the remitting bank, involved in processing the collection;
4 the "presenting bank" which is the collecting bank making presentation to the drawee.
b. The "drawee" is the one to whom presentation is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on instruction.

[제3조] 추심당사자

a. 본 조의 목적상 관계당사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의미한다;
1. 은행에 추심의 취급을 의뢰하는 당사자인 "추심의뢰인";
2.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의 취급을 의뢰 받은 은행인 "추심의뢰은행";
3. 추심의뢰은행 이외에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인 "추심은행";
4. 지급인에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인 "제시은행".

b. "지급인"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는 자를 말한다.

해설
제 3조 a항에서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과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통일 지역내의 추심에서는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이 같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해석은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지급인(drawee)은 종국적으로 추심과정에 관련되지만, 원당사자(initial parties)가 아니므로, 지급인의 정의는 다른 당사자의 정의와 별도로 규정하였다.


B. Form and Structure of Collectios

[Article 4] Collection Instruction

a 1 All documents sent for collec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collection instruction indicating that the collection is subject to URC 522 and giving complete and precise instructions. Banks are only permitted to act upon the instructions given in such collection instruc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2 Banks will not examine documents in order to obtain instructions.
3 Unless otherwise authorized in the collection instruction, banks will disregard any instructions from any party/bank other than the party/bank from whom they received the collection.

b A collection instruction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of information, as appropriate.
1 Details of the bank from which the collection was received including full name, postal and SWIFT addresses, telex, telephone, facsimile numbers and reference.
2 Details of the principal including full name, postal address, and if applicable telex,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3 Details of the drawee including full name, postal address, or the domicile at which presentation is to be made and if applicable telex,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4 Details of the presenting bank, if any, including full name, postal address, and if applicable telex,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5 Amount(s) and currency(ies) to be collected.
6 List of documents enclosed and the numerical count of each document.
7 a.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payment and/or acceptance is to be obtained.
b Terms of delivery of documents against:
1) payment and/or acceptance
2) other terms and condition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preparing the collection instruction to ensure that the terms for the delivery of documents are clearly and unambiguously stated, otherwise banks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therefrom.
8 Charges to be collected, indicating whether they may be waived or not
9 Interest to be collected, if applicable, indicating whether it may be waived or not, including:
a. rate of interest
b. interest period
c. basis of calculation (for example 360 or 365 days in a year) as applicable
10 Method of payment and form of payment advice.
11 Instructions in case of non-payment, non-acceptance and/or non-compliance with other instructions.

c. 1 Collection instructions should bear the complete address of the drawee or of the domicile at which the presentation is to be made. if the address is incomplete or incorrect, the collecting bank may, without any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on its part, endeavor to ascertain the proper address.
2 The collecting bank wi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ensuing delay as a result of an incomplete/incorrect address being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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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추심의 형식과 구성

[제4조] 추심지시서

a. 1. 추심을 위하여 송부되는 어떤 서류에도,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간행물번호 522에 의함이 표시되고 완전하고 정확한 지시가 기재된 추심지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지시와 이 규칙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지시를 얻어내기 위해 서류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3. 추심지시서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은행은 추심을 의뢰한 당사자/은행 이외의 어느 당사자/은행으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도 무시한다.

b. 추심지시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자료를 적절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식명칭, 우편 및 스위프트 주소, 텔렉스, 전화, 팩스 번호 및 참조사항을 포함한 추심의뢰은행의 명세
2. 정식명칭, 우편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텔렉스, 전화, 팩스 번호를 포함한 추심의뢰인의 명세
3. 정식명칭, 우편주소 또는 제시가 행하여질 환어음 지급장소 및 해당되는 경우 텔렉스, 전화, 팩스 번호를 포함한 환어음지급인의 명세
4. 정식명칭, 우편주소 및, 해당되는 경우 텔렉스, 전화, 팩스 번호를 포함한, 만일 있는 경우 제시은행의 명세
5. 추심 되는 금액과 통화
6. 동봉서류의 목록과 각 서류의 통수
7. a. 지급 및/또는 인수받는 조건
b. 서류의 인도 조건:
1)지급 및/또는 인수
2)기타 조건
추심지시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서류의 인도조건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포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한 추심수수료.
9.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포기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명시한 추심이자.
a. 이자율
b. 이자지급기간
c. 해당되는 경우, 계산 근거 (예컨데, 1년을 365일 또는 360 일로 할 것인지)
10. 지급방법 및 지급통지의 형식
11. 지급거절, 인수거절, 및/또는 다른 지시와 불일치의 경우에 대한 지시
c. 1. 추심지시서에는 환어음지급인 또는 제시가 행하여 질 장소의 완전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 주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추심은행은 아무런 의무나 책임 없이 적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추심은행은 불완전한/부정확한 주소가 제공된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지연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이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추심에는 별도의 추심지시서(separate collection instruction)가 있어야 한다.
둘째,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 자체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한다.
셋째, 추심은행은 지시사항을 찾기 위하여 추심지시서 이외의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만약 어떤 지시사항이 다른 서류에 표시되어 있다면 추심은행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
통일규칙 a항 3호는 소위 "global collections"에 의해서 추심은행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정되었다. global collections는 예컨대 극동지역은행이 송부한 서류에 다른 미국 은행이 문의(queries) 또는 지시를 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그것은 추심과정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되었는가를 둘러싸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심(제시)은행은 추심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진다.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에 필요한 권한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추심(제시)은행이 그렇게 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문의에 대답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제25조에 따라 추심의뢰인이 권한을 부여한 예비지급인(case-of-need)의 지시를 무시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추심지시서에는 통일규칙 제4조 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의뢰인은 그들이 완전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일규칙 제4조 b항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리스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내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다른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추심의뢰인/추심의뢰은행이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어떤 지체 또는 불일치에 대하여 추심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추심은행이 통일규칙 제1조 c항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하였다면, 추심은행은 정보가 불완전한 추심에 따른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추심의뢰인 및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지시서에 모든 필요한 정보와 지시내용을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C. Form of Presentation

[Aricle 5] Presentation

a. For the purposes of these Articles, presentation is the procedure whereby the presenting bank makes the documents available to the drawee as instructed.

b. The collection instruction should state the exact period of time within which any action is to be taken by the drawee.

Expressions such as "first", "prompt", "immediate", and the like should not be used in connection with presentation or with reference to any period of time within which documents have to be taken up or for any other action that is to be taken by the drawee. if such terms are used banks will disregard them.

c. Documents are to be presented to the drawee in the form in which they are received, except that banks are authorized to affix any necessary stamps, at the expense of the party from whom they received the collection unless otherwise instructed, and
to make any necessary endorsements or place any rubber stamps or other identifying marks or symbols customary to or required for the collection operation.

d.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instructions of the principal, the remitting bank will utilize the bank nominated by the principal as the collecting bank. In the absence of such nomination, the remitting bank will utilize any bank of its own, or another bank's choice in the country of payment or acceptance or in the country where other terms and conditions have to be complied with.

e. The documents and collection instruction may be sent directly by the remitting bank to the collecting bank or through another bank as intermediary.

f. If the remitting bank does not nominate a specific presenting bank, the collecting bank may utilize a presenting bank of its choice.

C. 제시의 형식

[제5조] 제시

a. 이 조항의 목적상, 제시란 제시은행이 지시받은대로 서류를 지급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b. 추심지시서는 지급인이 행위를 취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시와 관련하여, 또는 지급인이 서류를 인수하여 하는 기한 또는 지급인이 취해야 하는 다른 조치에 관하여 "첫째", "신속한","즉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일 그러한 용어가 사용된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c. 서류는 접수한 원형대로 지급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추심을 의뢰한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필요한 인지를 첨부할 수 있도록 수권 되어 있는 경우와 필요한 배서를 하거나 또는 추심업무상 관례적이거나 요구되는 고무인 또는 기타 인식표지 또는 부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수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추심의뢰은행은 지급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기타 조건이 응하여지는 국가 내에서 자신 또는 기타 은행이 선정한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e.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송부하거나, 다른 중개 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있다.

f.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지급인(drawee)이 어떤 조치(예컨대 지급 또는 지급거절)를 취해야 하는 정확한 제한시간(the exact period of time)을 추심지시에서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규칙에서 일정한 제한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법규 및 은행관행이 달라 제한시간에 대한 주장이 달라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추심의뢰인 또는 추심은행이 지급인이 일정기간 내에 서류를 인수하거나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인이 제한시간내에 서류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그 서류는 추심의뢰은행의 처분권 하에 놓이게 된다.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추심지시서에 명시되는 사항은 지급 또는 인수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지급인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류제시 또는 제한시간 등에 관련하여 "first" "prompt" "immediate"와 같은 용어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은행은 그러한 용어를 무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46조 b항에서 따온 것이다.
추심은행에 문의하거나 지시사항을 해석할 필요가 없도록 추심의뢰은행에 대한 지시는 명확하여야 한다. 5조 e항과 f항은 추심의뢰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에 허용된 자유재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