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보훈정책

<TABLE style="WIDTH: 100%" cellSpacing=1 cellPadding=1 border=1> <TBODY> <TR> <TD>2007년도 보훈정책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height=10></TD></TR></TBODY></TABLE>  2007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보상금 지급수준의 대폭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향상에 기여 ◈ ◈ 독립기념관 등 보훈시설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 ◈ ◈ 가사․간병서비스, 요양시설 건립 등 노후복지 서비스 확대 ◈ ◈ 범정부적인 ‘제대군인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인프라 강화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보훈대상․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독립기념관, 대전현충원 및 국립호국원(’071.1 이관)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범정부적인 ‘제대군인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7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 보상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 인상    - 보상금 : 월 234~1,656천원 → 257~1,757천원(6.1~9.8%)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61~530천원 → 277~572천원(6.1~7.9%)    - 간호수당 : 월 523 ~1,723천원 → 562~1,809천원(5.0~7.5%)    - 무공영예수당 : 월 110천원 → 120천원(9.1%)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375~420천원 → 439~496천원(17~18.2%)    - 생활조정수당 : 월 86~96천원 → 90~100천원(4.1~4.7%)   ◆「국가보훈위원회」운영으로 ‘보훈대상․보상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된다. ○ 국가보훈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12), 관련부처장관(11)   ※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는 중기과제로 검토 ○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 실무 T/F 구성․운영('07. 1~2월)    -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실시('07. 4~9월)    - 연구용역 결과와 여론 등을 감안 종합 개편방안 마련('07.12)   ◆ 독립기념관․국립현충원 등을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한다 ○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동선 개선․휴게시설 건립    - 청소년 및 재외동포를 위한 역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낙도․오지거주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서비스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념관으로 변모 ○ 현충시설․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    - 서대문형무소 시설을 활용한 감방․포로 체험 및 역사교실 운영 등 현충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관광자원화    -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리 방식(1학교, 1사 1시설 결연 등) 도입   ◆ 영천·임실 국립호국원이 2007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이관 된다. ○ 그동안 재향군인회에 위탁해 왔던 영천과 임실 국립호국원의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여    - 국립대전현충원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묘지로 운영    - 주변 보훈․문화시설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   ◆ 효창공원을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공원으로 조성한다. ○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 독립운동 시설로 성역화 사업 추진    - 총 사업비 262억원(’05~’08년)   ◆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가 확대 된다 ○ 보훈도우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인력증원, 물자지원)    - 보훈도우미 : 250명('06) → 450명('07), 보훈복지사 15명('06) → 25명('07)    - 가사․간병․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에게 노인․의료용품 무상지원     ※ 무상지급 : 지팡이․욕창치료제 등, 무상대여 : 의자차 등 보장구 ○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공공․민간요양시설 활용 노후복지 확충   - 가정에서 가족들의 보호가 어려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와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공공․민간 요양시설에 위탁보호 실시(’06년 220명 → ’07년 350명)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07년 167억원)       ※ 1차('06~'08) : 수원․부산․광주지역 건립           2차('08~'10) : 대구․대전지역 건립   ◆ 보훈중앙병원 건립 및 첨단시설 확충으로 선진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보훈중앙병원 공사 착공 ('07년 345억원, 총 1,764억원)    - 3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중심 전문병원으로 건립    - MRI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07년 167억원) ○ 인근 대학병원과 의료진 상호교류 시범 실시    - 대구보훈병원과 경북대 의과대학병원, 광주보훈병원과 전남대 의과대학병원   ◆ 범정부차원의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가 강화 된다 ○ 창군 이래 최초로 제대군인지원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    -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별 실행계획 수립    - 중기(5～10년)․장기(10년이상) 복무자 및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및 능력 개발 확대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지방 제대군인지원센터(’07 부산, 대전) 신설, 민간인력 14명 증원    - 지방보훈관서별 취업활성화 대책 수립 및 적합 직종 적극 발굴       · 취업목표 : ’06년 860명 → ’07년 1,500명   -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온라인교육 강좌 개설      ․자격증취득, 어학, IT 등 360개 과정 6,000명 ○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 친화적 호국용사묘지 추가 조성    - 수도권 묘지(경기 이천 설성면, 안장 5만기, '02~'07, 383억원)    - 남부권 묘지(경남 산청 단성면, 안장 5만기, '04~'09, 280억원)    -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확대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06년 700명 → ’07년 730명                                                                                                                           -보훈처  퍼온글-   알맹이없는 빈껍데기로 거창하게  포장만 했을뿐....영양가있는 말은 눈씻고봐도 없네, 쩝!!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