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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 이영락]

[범불교도대회]2MB 종교차별 사례와 경과 보고_포교신도단체 대표자회의 자료
글쓴이	김지혜
번호	5068	조회수	60
작성일	2008-08-22 오후 3:23:06

 

Ⅰ. 이명박정부 종교차별 대응 활동보고 및 향후 계획의 건

1		이명박정부 종교차별 사례 (8.20. 현재)

월	일	사  례	내  용	문 제 점
2	22	￭ 정부 주요 직책   기독교 편중 인사   실시	불교계 인사 비율   - 장관(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침	· 특정종교 편중의 종교적 코    드 인사정책 실시 · 장로 신분으로 특정종교를   우선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
3	4	￭ 김성이 장관 후보   기고 파문	2007.5/31. 사회의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 일간지 기고(국민일보)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 반
	8	￭ 정장식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에 임명	포항시장 재임시 시 예산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려다 적발된 인물	대통령의 친형(이상득) 계열 의 인물로 기독교인맥 보은 인사의 대표사례
	16	￭ 이명박대통령   청와대 예배	대통령이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청와대에서 예배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4	1	￭ 경남일보, 진주기독교협의회와 공동   서명 운동	경남일보가 개신교 극동방송 중계소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 이 특정종교의 이해관계 추 구, 공익성을 훼손
	15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종교 사학의 학내 선교 사실상 용인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는 것. 특정종교 활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국가의 지원없이 독자적 재정운영이어야 함
	30	￭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조사 실시	대통령의 종교 편중 코드 인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물의	헌법의 정신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월	일	사  례	내  용	문 제 점
5	1	￭ 청와대 경호처 차장 복음화 발언	주대준 경호차장, 모든 정부 부처의 복음화가  의 꿈”이라고 발언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 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8	￭ 대광고 강의석군 2심판결 패소	교내 종교자유 문제를 제기한 대광고 강의석군 2심에서 패소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강남 교회장로)은 교내 종교자유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대광학원 측 승소 판결
	9	￭ 대통령,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및 조용기목사 목회 50주년 행사에 영상메시지	부처님 오신날 대통령 축전 누락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배려.
	12	￭ 27사단 참모장 부처님오신날 비상작전 시행	국가지정 공휴일에 비상작전을 실시하여 모든 군인들을 동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원천봉쇄한 사안
6	7	￭ 청와대 홍보수석 촛불집회 참가자 사탄 발언	공직자로써의 입장이 아닌 특정 종교인으로써 종교적 발언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 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20	￭ 김황식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김황식대법관이 조찬기도회 참석 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적 코드인사의 대표적 사례
	20	￭ 국토해양부 교통정보 ‘알고가’에 사찰 누락	국토해양부 교통정보 ‘알고가’에 교회와 성당만 표시하고 사찰정보 누락	정부 차원의 종교 차별이며, 관리-운영의 총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사항.
	23	￭ 청와대 홍보수석 대운하관련 발언 물의	이명박대통령 대운하 포기발언 직후 교회란 특정지역에서 특정종교인을 대상으로 이명박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	국가정책을 국민적 동의가 아닌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종교편향 의식에 기반한 공직자의 활동임
	23	￭ 경기여고교장 불교문화재 훼손	경기여고 교내공원화 사업 추진 중 학교장이 1920년 불교제중원 표지석과 석등, 석탑을 땅에 묻었다가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꺼낸 후 방치 훼손함.	교육자로써 기본적인 교양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일벌백계 대상임
	24	￭ 경찰청장 경찰복음화포스터 사진 게재	어청수 경찰청장이 조용기목사와 함께 제4회 전국경찰복음화금식대성회 광고 포스터에 사진을 게재하고 각 경찰서 공보판에 게시함.	경찰의 수장이 경찰을 특정종교화하는데 앞장서고 경찰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사업을 전개한 행위.
	28	￭ 송파구청, 개신교 일색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공공사업을 특정종교에 편중된 선교 사업으로 추진	국가기관이 국민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을 위반하고 특정종교에만 혜택을 준 사건

월	일	사  례	내  용	문 제 점
6	30	￭ 경주초등학교 교사   특정종교 강요 논란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발언. 일요일에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회에 다닐 것을 강제 권유하며 특정종교 강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폭력을 행사한 심각한 사건 교육자로써 기본적인 교양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일벌백계 대상임. (3개월 직위해제 처분)
7	11	￭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의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향교와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 전통사찰은 대상에서 제외됨	단순실수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부단위의 철저한 종교차별임
	29	￭ 경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차량 검문검색 사건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 ‘총무원장이라 더 검색해야 한다’는 언행과 트렁크까지 검색하는 등 망동	경찰 내부의 지시로 직업 경찰 에 의해 자행된 사건(해당경찰 관 전보조치, 종로서장은 서면 경고, 경찰청장은 유감과 사과 의 뜻을 표함)
	3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 종교시설에 편중   된 투표소 운영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종교시설투표소 운영에 있어 특정종교시설에 지나친 편중(2189개 중 17%인 397개소). 총무원장스님 거주지 교회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심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도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이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 운영
8	7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찰누락	국토해양부 교통정보 ‘알고가’와 동일한 사안으로 교회와 성당만 표시하고 사찰정보 누락	27개의 정부부처 전자지도서비스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조사됨. 정부단위의 철저한 종교차별 모든 부처의 시스템이 특정한 업체를 통해 관리된 심각한 사건. 모든 시스템의 전면 폐쇄 후 보완과 관리-운영의 총제적 대안 필요.

2		주요 경과보고

 ◯ 2008. 6. 16 총무원 기획실, 인터넷 천불동으로부터 ‘알고가’ 문제 민원 접수

      ► 종교평화위원회 정보 전달 및 대책 협의

 ◯ 2008. 6. 20 기획실 홍보팀 교계언론에 정보 일괄 제공. 교계 신문 보도.

 ◯ 2008. 6. 23 종단 실무대응팀 구성(3원 주요 차팀장).

            - 청와대 수석회의, 국토해양부에 ‘알고가’ 진상파악, 조치 지시 하달.

            - 국토해양부 차관, 총무원 방문, 장관의 원장스님 사과 면담 일정 요청.

 ◯ 2008. 6. 24 종교평화위원회 국토해양부에 공문발송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                지 요청)

 ◯ 2008. 6. 24 국토부 ‘알고가’ 관련 종단논평 발표, 

 ◯ 2008. 6. 24 중앙종무기관 국팀장 회의 : 대책기구 구성 등 검토 결의

 ◯ 2008. 6. 25 총무원 부실장 회의 : 대책기구 구성 및 항의방문 등 지시

 ◯ 2008. 6. 25 종단 공식입장 국토해양부 팩스 전달(기획실, 사회부)

      ► 사과문 게재, 신문광고, 교계 언론 브리핑, 책임자 문책, 경위 설명 요구

 ◯ 2008. 6. 25 종교평화위원회 문화재청/서울시 교육청/경기여고에 공문발송 (진상규               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요청)

 ◯ 2008. 6. 25 종교평화위원회 경찰청 공문·질의서 발송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요청)

 ◯ 2008. 6. 26 종교평화위원회 경찰청 민원실 방문 공문접수

 ◯ 2008. 6. 26 교계언론데스크 오찬-종교편향 보도요청, 불교연석회의 준비모임

 ◯ 2008. 6. 29 종단 실무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사 일대 현수막 게시

 ◯ 2008. 7. 1 국무총리, 국무회의석상에서 공직자의 종교 편향 우려 주의 요망, 재발 방지 대책 지시 후 총무원 방문코자 하였으나 종단 사정상 연기 요청하여 무산됨.

 ◯ 2008. 7. 2 종단 실무대응팀 주요사찰 현수막 및 홍보물 발송

      ► 홍보물(5만장), 포스터(1천장) 제작배포            

      ► 교구본사 및 관람료, 직할사찰(90), 종단협(26), 불교단체

 ◯ 2008. 7. 3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 구성

      ► 종교평화위원회, 포교사단, 여성개발원, 상담개발원 등 종단 등록 신도․신행단체,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실천승가회 등 20여개 단체

 ◯ 2008. 7. 4 불교계 단체 주최 시국법회 개최 (사부대중 3만여명 참석)

      ► 사찰 협조공문 등 제공, 재정 지원 등, 중앙종무기관 원우회 참석

 ◯ 2008. 7. 4 국무총리특별지시 시달

      ► 불필요한 종교편향 오해 없도록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 종교간 형평성     을 고려한 업무처리 지시(국무총리지시 제2008 - 4호)

 ◯ 2008. 7. 4-5 : 일간지 관련 기사보도 및 6개신문 사설게재

 ◯ 2008. 7. 11: 불교연석회의 제2차 회의(9일) 및 소위원회 회의(10일)

 ◯ 2008. 7. 15 불교연석회의 국무총리실 건의문 전달 

      ► 공무원 법제상 종교편향 금지조항과 벌칙조항 신설 / 정부 공개사과 /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국토해양부장관 문책, 경기여고 교장 징계 / 정부기관 종교시설     및 종교활동 공동조사 / 국민화합을 위해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5개     항 요청

      ►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면담 : 기한(18일)내 총리실에서 답변할 수 있     는 사항인지, 답변할 수 있다면 분명한 입장 답변 예정

 ◯ 2008. 7. 15 ~ 21 총무원 공식 입장 전달 총리 면담 무산

      ► 총무원 부실장회의, 국무총리 예방 전 총리를 면담 요구를 했으나 총리의 국회     본회의 출석 일정을 이유로 총리실장(장관) 면담 회신에 총무원 거부함.

 ◯ 2008. 7. 22 한승수 국무총리 총무원장스님 예방  

      ► “종교편향 심려 끼쳐 해명코자 방문함”.

      ►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지시를 통해 지시”(제도개선 등 언급 없었음)

 ◯ 2008. 7. 24 제2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 대정부 촉구 성명서 채택 : 관련 공직자 문책 요청,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입법   조치, 촛불 수배자 수배해제 등 요구

      ► 총무원 차원의 대책위 구성 결의.

 ◯ 7. 29 총무원장스님 차량 불법 검문행위 발생

 ◯ 7. 30 관련 사태 종단 공식 입장 발표.

      ► 조계사 신도회, 원우회 등 불교단체 경찰청 항의방문

 ◯ 7. 30,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교회 투표소 편향 물의.

 ◯ 7. 31 중앙종회 종책모임 5개 단체 연합 규탄 기자회견(종책모임 간사단)

 ◯ 7. 31 이명박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 확대 개편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 개최

      ►  범불교도대회 개최 추진/ 대회 봉행위원회가 대회 후 상시조직체로 전환 이를    결의하기 위해 범불교 비상 대표자 회의 개최 결의

 ◯ 8. 4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 소집,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추진 결의

 ◯ 8. 6 종단 대변인 논평으로 교구본사주지 성명서 회신 기한(8. 5)이 지나도 정부의         회신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자, 저녁 8시경 국무총리실 회신 공문 가져옴. 그러        나 진실성이 없는 원론적 회신임.

 ◯ 8.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에도 사찰 누락 파문

 ○ 8. 11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긴급 범불교 대표자회의 개최 

      ►  교구본사 주지스님, 종회의원, 선원∙강원∙비구니회, 타종단 등 150명 참석

      ►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범 불교계 사부대중이 모이는 범불교도대회    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봉행위원회를 구성하되 이를 임시의장(총무부장 원학스    님)에게 위임함

      ►  결의문 채택 :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종교차별 금지 법제화 / 관련     공직자 파면과 엄중문책 / 범불교도 대회 봉행 및 상설 대응기구 구성 결의

 ○ 8. 13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이사회 개최  

      ► 종단협의회가 범불교도대회 주최, 주관은 봉행위원회에서 하도록 결의

      ► 종단협의회 소속 전 종단이 범불교도 대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결의 함

      ► 각 종단별 동원인원 목표를 정하여 사부대중의 참석을 독려하도록 함

(천태종 3만명, 태고∙진각종 각 1만명, 상임이사 종단 각 2천명, 그 외 종단 5백명 등 동원결의)

 ○ 8. 14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개최  

      ►  8. 27 범불교도대회에 모든 종단과 사찰, 단체 등 참여 사상 최대의 대회로 개최

      ►  건국절 추진 움직임은 헌법 파괴, 정부 법통 부정으로 심각한 우려 / 단호대처 

      ►  범불교도대회 방해를 위한 대통령 측근과 경찰 움직임에 대해 엄중 경고

      ►  대회 후에도 정부 조치 미진할 경우 지역별 불교도 대회 개최 

○ 8. 18 제3차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