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금융감독원)

[청운지사]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오는 2009. 4. 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등은 5월부터 시행

◦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그동안 보상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혼유(混油)사고*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명확히 정하는 등 모두 12개 사항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형태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사고

□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0326조간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