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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dffeaa'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P> <FONT size=5>한참 힘들 때 입니다. 열공하시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조금만 땀흘려 보자구요...화이팅...</FONT></P>
<P><FONT size=5>답글 다시고 책 찾아 보시면서 이유를 달아 주시고 직접 적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힘내시고....아자아자....!!</FONT></P>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18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윤고딕130'; TEXT-ALIGN: justify"> </P>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23px; COLOR: #000000; LINE-HEIGHT: 35px; FONT-FAMILY: '휴먼둥근헤드라인'; TEXT-ALIGN: justify">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PAN> </P>
<P class=HS2><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①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을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
<P class=HS2><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②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
<P class=HS2><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③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
<P class=HS2><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④ 소유권의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SPAN><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
<P class=HS2><SPAN style="FONT-SIZE: 25px; COLOR: #000000; LINE-HEIGHT: 44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⑤ 자신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도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SPAN> </P>
<P class=HS2> </P>
<P class=HS2></P>
<P class=HS1><FONT size=5>정답입니다.</FONT></P>
<P class=HS2><SPAN style="FONT-SIZE: 18px; COLOR: #000000; LINE-HEIGHT: 31px; FONT-FAMILY: '-윤고딕120'; TEXT-ALIGN: justify">① 물권자가 객관적으로 물권행사를 방해받았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되고, 주관적 요소인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불문한다. ② 등기부상의 원인 없는 등기 또는 실효된 등기도 소유권침해에 해당한다. ③ 물권침해가 불법행위의 요건(민법750)을 충족하면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적으로 성립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 물권침해가 있다하여 언제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물권의 침해는 금지되지만, 침해사실이 있어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가령 점유할 권리)라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직접점유자나 간접점유자를 불문한다<FONT color=#33cc00>.</FONT></SPAN><FONT color=#33cc00> <FONT size=3>따라서 3번입니다.</FONT></FONT></P>
<P class=HS2></P>
<P class=HS2></P></SPAN>
<P class=HS2></P></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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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하루에한문제
민법한문제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문제입니다.
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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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4
06.08.16 23:59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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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3번 물청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과 경합할수 있다(물권의 침해가 고의 과실이면 함께 또는 선택적 행사할수 있다) 나머지는 방해의 원인 태양이나 방해자의 고의 과실은 묻지 않기 때문에 다 맞는다
샘 법정지상권 . 구분지상권이 쉬운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풀리네요 금요일 부탁합니다
3번~~~ 손해배상은 위법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ㅋㅋㅋ 지식이 짧아가 설명은 못하겠고 암튼 3번 답으로 밀어봅니다~~ 33333
ㅋㅋㅋ 찾아봤슴다 ㅋㅋㅋ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함돠~ ㅋㅋ 아 나~~ 미챠ㅠㅠ 왜 고의과실이란게 생각이 안났지 ㅜㅜ 입에서만 맴돌뿐 ..... 이제 안잊어버릴테야~!!!!
답 3번......................................
3번-손해배상청구권은 귀책(고의,과실)사유가 있어야 함
답,3번 물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이며(간접점유자 포함),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이 있는 청구의 상대방만 해당됨
「③」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제도로서 물권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김종주
물권적청구권은 고의과실 불문...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때만...그러므로 정답은 3번으로...
3번 병존할수는있는데 물.청으로 금전배상요구불가.채청으로 방해제거예방불청...4번 방해예방은가능..1.2.번 물청은 고의과실불문. .5번.을이 갑토지에 무단으로신축 병이점유.. 여기서 병..*^^*
답3번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에서는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생 청구권을 갖는다, 물권적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청구권은 침해의 원인.태양은 묻지않는다.침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청구권자는 현재의 물권자이다.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방해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배자이다
3번 언제나 ~`는 아니것 같구.. 4번 소유권방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방해가 있음 청구 할수 있지 않나요?
3번.. 언제나가 아니라 방해하는자에 대하여.. 4번은 지역권의 예입니다..
3번정답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과실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언제나... 아닌듯 싶습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치시는 하루를 쉬셔야 되는데 저희들을 위해 이러한 배려까지 너무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늦은시간이되었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답은4번인것같습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아니므로.
3번.. 이유는 윗분들과 이하동문..
정답..3번
답은 3번 입니다...^^
답은 3번,, 손배청은 고의 과실사유~~ 하루한문제 첨풀어여~
답은 3번,, 손배청은 고의 과실사유~~ 하루한문제 첨풀어여~
갈수록 실력이 분산되는 느낌입니다 .. 물청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1,2번 에대해 속시원히 해주심..고맙겠슴니다.
「 如 是 我 聞 」 ① § 213 참조, ②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者 ④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⑤ 간접점유자 에게도 행사 할 수 있고 , 간접점유자 도 행사 할수 있다.........
3번...와 맞았네,,
답 지문이 정교하지 못해서 찍어도 맞겠네요...그래두 홧팅..
3찍었어요~ 언제나가 아닌것 같았어요. 처음 풀어봤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