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요법사고 마사지사고 간에 참 생각들 없으시네..
마연성카페만 회원이 6000명이 넘는데,
집회를 해도 행사를 해도 사람이 죽어도, 자기들 위해서 헌법소원하라고 해도
집회 500~600명 헌법소원 1000여명...
잘 났다는 모든 협회가 다 길길이 날뛰고 영업사원을 써도 이숫자입니다.
거기다 저마다 자기가 많이 했네, 도토리 키재기 하고있고....
일선 원장님들과 관리사님들은 무슨 "변호사 사무실 돈벌어줄 일 있나?"라고 하질 않나...ㅉㅉㅉ
헌법소원들 하세요. 참여들 하세요.
변호사 사무실도 적자 나면서 하고 있고, 비대위를 전신으로 하는 한국수기사협회도 그렇고 다들 피고름 짜면서
자기일 포기하고 자기돈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방만 하지 말고 믿고 참여하세요.
제 생각은 아직도 변합없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국적인 단속이 세네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업에 애착없는 사람들, 돈 된다고 마사지 내세워 유사성행위 하는 인간들좀 떠나고,
하려는 사람들, 생계형 사람들, 이직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악이 받쳐야 이 일은 해결됩니다.
누구도 안해줍니다. 내가 악이 받쳐야 일이 됩니다.
제 감정 받치는 소리는 이만하고 심호흡하고 원래의 트라페지우스로 돌아갑니다. 후~~~~~
*******************다음은 박태원변호사님의 글******************
현 단계에서 헌법소원청구의 필요성
Ⅰ 법률적용의 체계
1.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의거, 입법부(국회)는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행정부(검찰, 경찰, 보건소)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법원)는 법률을 적용함
2. 입법부(국회)가 ‘맹인독점조항’을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하였으므로, 행정부(검찰, 경찰, 보건소)는 이 법이 악법이라는 판단을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여 단속, 기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고, 사법부(법원)도 역시 이 법이 악법이라는 판단을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여 형벌(벌금 혹은 심하면 징역)을 선고할 수 밖에 없음
3. 따라서, 이 의료법이 살아남아 있는 한, 현행법 체계에서 우리가 단속을 피할 길이 없음
4. 물론, 국회가 다시 의료법을 바꾸어 맹인독점조항을 풀어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지난 8. 29. 국회는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국회가 법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음
5. 일각에서, 국회가 대체입법안을 만들어 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맹인독점조항’이 의료법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이와 모순되는 대체입법안은 결코 나올 수 없음
6. 국회가 아무리 바보같은 곳이라도, 모순되는 법률안을 공포하지는 않음
7. 현재 법무법인 성실에서 국회 측 통로를 통해 확인해 보아도, 대체입법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는 상태임
8. 설령, 대체입법안이 논의되어도, 그것은 맹인안마사에 대한 보조기관(예컨대, 안마보조사) 형태로서, 우리 수기요법사들에게 길을 열어 주겠다는(간호사와 간호조무사처럼) 시도일 것임. 그렇게 해야 맹인독점법을 규정한 의료법과 모순되지 않아서, 국회도 부담을 갖지 않을 것임.
9.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대체입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Ⅱ 맹인안마사 단체의 예상되는 움직임
1. 맹인안마사 단체는 지난 수년간 그래 왔듯이, 우리 수기사들에 대해 끊임없는 고소·고발을 거듭할 것이고, 현재도 새 의료법이 공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2. 더구나, 우리 수기사 단체에 대해 실태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단속 및 고발 조치가 예상됨
3. 안동시에서는 정부 공문이 내려와, 마사지 샾 뿐만 아니라, ‘목욕탕, 피부관리실, 체육관 등’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체의 수기행위를 앞으로 금지한다고 공지하였음
Ⅲ 헌법소원청구의 필요성
1.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의료법을 살려두고서는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음
2. 입법부(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일 경우, 위헌결정을 통해 이를 죽여버릴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임
3. 물론,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국회에 대해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투쟁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너무나 먼 길이고, 그 가능성 또한 희박함
4.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법임
5.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음
6. 이제 더 이상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찾기보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직업이 저 밝은 태양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함
Ⅳ 헌법소원청구를 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는가?
1. 헌법소원 선고가 일을 때까지는 의료법이 살아 있으므로, 맹인안마사들의 고발에 의해, 단속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그러나, 헌법소원청구를 한 청구인은, 단속을 당할지라도 형사재판절차의 연기가 가능하므로(거의 100%), 결국 벌금형의 선고는 피할 수 있음
3. 결과적으로, 단속은 피하기 어려우나, 벌금형의 선고는 피할 수 있음
4. 단속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재판 절차가 연기되므로, 경찰도 단속을 정지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5. 따라서 단속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