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10] 부영연대 기자회견문 -잘못된 분양승인을 즉각 시정하라

기자회견문 1. 바쁘신 와중에 부영 임차인들의 고충을 알려내기 위해 참여하여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김해시에는 7개 단지의 부영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진행중입니다. 장유 6차와 삼계 1,2차는 지난 9월 26일 / 장유 8,9차와 삼계 3차는 10월 2일 김해시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부로 삼계 5차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현재 김해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삼계 5차는 분양가 임의책정(?) 단지입니다) 이 외에 지내동의 동원임대아파트가 지난 8월 21일 이미 부당하게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제 김해시 모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처우들을 연대하여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3. 부영연대는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부영이 김해시에 제출한 승인신청서의 산출근거 중 자기자금이자율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예시하였고 이후 근거자료 수령(18일) 후 확인결과 소위 기본이율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정기예금이율이 아닌 우대금리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충담금액이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4. 김해시는 산출근거를 한달여 만에 임차인대표회의에 제공한 날인 9월 18일 곧바로 각 임차인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 9월 24일까지 재감정의견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산출근거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금액이 추가 적립될시 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5. 장유 8,9차와 삼계 3차는 9월23일 김해시가 요구한 24일까지의 기한을 4일간의 기간에는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30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주)부영에 대하여는 특충금의 추가 적립에 대하여는 한달이상의 기한을 주면서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산출근거자료제공 후 4일 만에 의견서를 제출토록하였습니다)   6. 장유 9차와 삼계 3차는 9월 29일 모든 검토와 국토부와 국민은행 본점의 유권해석을 마친뒤 자기자금이자율이 5.05%가 아닌 4.1%가 적용되어야 하고 특충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다면 발생되었을 이자율을 포함한 금액이 온전하게 적립되어야 한다는 의견 내용과 외부도색/도배,장판은 물론 하자보수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김해시가 중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9월 26일 장유 6차와 삼계 1,2차의 승인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을 검토 후 최종 판단이 서면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에 재 의견 조회를 하고 난 후 의견이 없을시 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7. 하지만 김해시는 10월 1일 2일 양일간 진행경과를 질의키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었고, 휴일인 10월 3일 오전 부영영업소장을 통해 "10월 2일 나머지 3개 단지에 대한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8.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서 접수 4일 만에 김해시는 의견서에 대한 어떠한 검토결과 회신조차 하지 않은체 10월 2일 기습적으로 부당한 승인을 강행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9. 연휴 후 10월 6일 장유 9차와 삼계 3차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이 김해시 건축과를 항의 방문하여 기습적인 승인을 낸 근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자 건축과장과 담당공무원들은 "당신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며 1시간여 동안 안하무인식의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며 승인근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끝내 입주민들과의 고성이 오가고 시장실로 가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억지로 대화가 힘겹게 시작되었습니다.   10. 건축과장과의 대화에서 확인 결과 첫째, 자기자금이자율에 대하여는 (주)부영이 제출한 서류 중 국민은행 장유지점장의 직인이 찍힌 이자율은 5.05%라는 내용의 종이 한 장만을 보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일반정기예금이율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음)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출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서와 국민은행 본점의 이율은 무시하였고, (주)부영이 타 지역에서 제출했던 근거 자료 외 1건의 사례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특별수선충당금의 통장 사본의 원금 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장유 9차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계산한 것과는 원금이 약 7백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적법하게 적립되었더라면 발생했을 이자분에 대하여는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11. 위 두 가지에 대해 명백한 잘못임을 이미 제출했던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지적하자 담당과장은 끝내 "9월 29일 두 개단지의 의견서가 제출되기 전인 9월 26일 이미 앞의 3개단지에 대하여 승인을 한 상태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할 수 없이 10월 2일 승인을 했다" "문제있는 것은 분양받고 해결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김해시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시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도대체 사람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정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12. 이제 김해시의 모든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마지막으로 김해시와 임대사업자(부영/동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재 부영 6개 단지와 동원 1개단지에 대한 잘못된 분양승인을 즉각 시정하라! - 각 세대 당 초과 책정된 자기자금 이자분을 잔금 납부시 제외토록 조치하라! - 특별수선충당금을 재 산정하여 부족분 충당 및 이자발생 금원도 충당하라! 2) 직권을 남용하고 시민을 무시한 담당과장 및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 3) 김해시장은 모든 임차인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4) 부당한 승인이 자행된 단지의 임대사업자가 층별, 향별 분양가격 조정/외부도색/도배, 장판/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협의에 나서도록 즉각 강제 조치하라! 5) 임대사업자의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임대사업등록을 즉각 말소하라! 6) 지내동 동원임대아파트의 부당한 분양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7) 삼계동 부영5차의 일방적 분양가 책정 및 승인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8) 소형 평형 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매년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인하하라! 9) 불법전대(승계)를 조장해오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라! 10) 전체 임대아파트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전담반을 즉각 신설하여 운용하라! 11) 전체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수선유지 등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되고 있는지를 각 단지별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라! 12) 5년이 경과한 전 임대아파트들에 대해 외벽 전면 도색을 실시하라! 13) 승강기의 와이어로프/폴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전면 교체주기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즉각 공개하라! 14) 각 단지별 화재보험 가입 내역 및 증권의 사본을 즉각 공개하라! 15) 각 단지별 매년 신고 된 월 임대료 산출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16) 각 임차인대표회의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들을 신속하게 정보공개하라!   13.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모든 임차인들은 상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와 임대사업자의 명확한 이행에 대한 답변이 10월 22일까지 없을 시 김해시의 전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김해시청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모든 부당한 행정 및 횡포를 바로잡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그 끝은 김해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될 것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016-590-9381) (김해 장유 갑오부영6단지(9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