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모임] 눈물로 쓴 정의론 요약 ㅠ.ㅠ

[비니]

지난 토요일, 정의란 무엇인가?  책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오기로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분이셨던 모00님의 '불참기별'을 전해 듣고는 쓸쓸히 옆집으로 이동, 결국 눈물의 당구쫑파티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우정어린 격려에도 불구하고 '아, 결국 정의는 없단 말인가?'를 되뇌이며 울분의 쓰리쿠션 샷을 날릴 수 밖에 없었던 비니였습니다. 모 관계자분은 오는 사람도 없는데 발췌한 내용도 왜이리 재미없냐며 A4 15장짜리로 복사용지를 낭비한 죄까지 따블 추가 기소한다며 썩소를 살짝 날려 주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요약 발췌본을 올립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 시리즈로 올립니다.

분노의 도배!

정의란 무엇인가?

- 책의 인기배경이 바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 “불공정 게임으로 집권층에 오른 자들이 공정사회를 부르짖자 근본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60만부를 넘어섰다”고 해석.(<경향신문> 11월 7일자 칼럼.

-“선거가 다가오면 도덕이나 정의의 문제가 부각”된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판매 속도가 빠르긴 했지만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서 1위로 등극한 것은 출간 이후 한 달이 지난 7월 첫주의 일이다. 이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법적·윤리적 흠결, 성접대 검사에 대한 검찰 조사,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 불거지던 때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면서 ‘정의’란 말은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1. 옳인 일 하기

소말리아 해적 소탕문제

- 해적은 마땅히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지만 그들이 해적을 직업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만든 세력은 누구인가?

리비아 카다피정권에 대한 다국적군 공습은 정의로운 것인가? 아닌가?

- 리비아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를 전투기까지 동원하면서 살인적인 진압을 일삼은 카다피 정권에 대해 다국적군이 공습을 감행하면서 리비아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국적군의 공습은 정의로운 일인가? 진보진영은 리비아 공습을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리비아 공습은 옳았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의 논설을 기고했다.

- ‘독재국가의 주권이 중요한가? 인권이 중요한가?’

- 카트리나 허리캐인 당시의 가격 폭리문제

- 미국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의 CEO들의 거액연봉과 직원들의 상여금문제와 삼성반도체노동자들의 죽음과 상여금잔치

- SSM 기업형 슈퍼마켓의 논리.

- 이마트의 피자와 치킨 판매. 정용진의 “이념이 소비를 하나?”

- 타진요 문제, 타블로를 까는 이른바 ‘타까’들 가운데 철없는 초딩 대신 30대 고학벌이 많다. 이들은 타블로의 학력문제를 밝히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는다. 20만의 타진요 회원이나 <정의란 무엇인가>를 구입한 수십만의 사람들은 결국 동일한 욕망의 자식인 셈. 그러나 몇 달 동안 진행된 진실투쟁은 경찰의 개입으로 종결. 이들에게 정의란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최대행복원칙 - 공리주의

- 구명보트사건, 한 사람을 죽여서 세 사람이 살아났다. 더들리와 스티븐슨의 행위.

모든 것을 고려해 최선의 상황을 도출하는 행위가 옳은가?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시각. 의무와 권리에는 사회적 결과를 떠나 존중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논리.

-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에 넣기

- 테러리스트와 그 딸에 대한 고문의 정당성여부

-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익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고문을 반대하는 것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화하고 통합하고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도덕 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

-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 비교

- 폐암의 이익, 필립모리스와 체코의 흡연자들. 폭발하는 포드자동차의 가스탱크,

존 스튜어트 밀

- 계산적인 원칙보다 좀 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완성.

-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것.

- 권리를 공리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전체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당사자에게는 부당행위가 된다는 사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가 소수를 박해한다면, 그 믿음을 인정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도, 박해받는 개인에게는 부당한 일.

- 관습이나 관례 또는 다수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

- 벤담의 공리주의는 사적인 판단을 배제.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심판하지 않는다. 모든 취향은 동등하게 계산된다.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구분하지 않음.

- 렘브란트 그림을 감상하기 보다는 투견을 감상하기를 더 원한다면 투견장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까?

-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사람들 다수가 카지노를 원한다고 나온다면?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 400대 부자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말하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 이건희의 “초과이익공유제”비판.

- 공리주의자들의 반박, 높은 세율, 특히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꺽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이 줄고 재분배 양도 줄면 전체적인 공리는 줄어들 것이다.

- 기본권 침해. 부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그들의 돈을 가져 오는 행위는 강압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자유지상주의자!

- 최소국가논리,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다.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하다.

- 성인들의 합의에 의한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 반대, 동성애반대라 할지라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 반대.

- 소득과 부의 재분배, 재분배 포함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체의 법 규정에 반대.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닌 것. 재분배를 위한 과세행위는 강압행위이며 절도.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경제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자유사회를 파괴하게 마련.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국가가 할 일이라고 널리 인식된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 최저임금제 반대.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마이클 조던의 돈

- 마이클 조던의 연봉에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조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노직의 주장. 누진제 거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기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장기매매,...안락사,...자유지상주의 - 콩팥거래. 안락사.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4.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 징병제, 유급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 시장체제(자원군)

- 자원군의 소득계층, 낮은 교육수준의 대상들이 주. 미국 의회의원 가운데 군에 입대 2%, 특정도시 자원자 70%가 흑인과 히스패닉계.

- 배심원을 고용하기 보다 징발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외인부대와 같은 형태의 군대를 미국이 모방하기 시작,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주민 대상으로 상당한 보수와 미국시민권 조기 발급등의 혜택,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자격은 영주권 소지자에서 일시체류자, 외국인 학생, 망명자로 확대될 예정.

- 미국은 대규모 군 기능을 민간기업에 맡긴 상태.

- 이라크 주둔 민간기업체 소속 군인, 18만여명, 실제 미군 16만명보다 많았다. 2007년.

- 민간군사기업 블랙워터 월드와이드, 에릭 프린스 대표,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우편업무를 담당하듯이, 우리는 국가안보기능을 담당한다.”

- 대가를 받은 대리 임산모는 생모의 권리가 인정되는가?

- 계약의 신성함을 들어 생모의 권리를 부정.

소코우 판사, 1만달러는 서비스에 지급된 것, 생산물에 대한 지급이 아니다. 대법원은 생모의 권리를 인정, 면접권을 부여. 그러나 아이를 위해 양육은 계약 부모가 하도록. 자발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의는 자유계약이 아니다. 더군다나 돈이 궁하다 보면 궁핍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리모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 합의에 문제가 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 돈을 받고 아이의 친권을 넘기는 것은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파는 것....궁극적으로 거래를 지배한 것은 이익 추구다.

- 자유지상주의, 이 계약이 선택의 자유를 반영했다. 공리주의는 계약 당사자 둘 모두 전체 행복이 커진다는 논리.

5.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칸트

- 사람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변하기 쉬운 연민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자신에게 내리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선험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진정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

-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 도덕을 생각하는 방식. 다수가 특정법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법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도덕은 경험적 요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는 것.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자율적 존재이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

- 이성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내몰리지 않는다.

-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에 걸맞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저것을 선택하는 타율적 행위는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때 우리는 목적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다.

- 매수된 정직의 문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댓가로 할인카드를 나눠주는 행위.

- 우리를 의무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칸트의 답, 이성이다. 그것도 순수실천이성!.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자살과 타살 모두 같은 정언명령 위반.

- 칸트는 도덕과 자유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으로 공리주의를 철저히 비판, 특정한 이익이나 욕구(행복이나 공리 따위)를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하게 마련. 의무.

칸트에 대한 의문

- 칸트는 의무에 답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똑같은 하나로 보는 것 같다.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칙을 지킨다는 것인데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 자율이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도덕법을 선택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정언명령이 내 의지의 산물이라면, 사람마다 정언명령이 서로 다르지 않겠는가?

- 칸트는 도덕이 신중한 계산 이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정언명령 형태를 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덕이 권력과 이익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는 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잇는가?

- 매춘과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칸트, 그러나 규제받지 않는 합의의 윤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윤리에 대한 문제.

- 거짓말을 단호히 반대하는 칸트,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잘못인가?

거짓은 종류를 막론하고 “진실이라는 원천을 오염시킨다.,,,따라서 진실하기(정직하기)는 신성하고 조건없이 적용되는 이성의 법칙이며, 그 어떤 편의상의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

- 나치에게 안네 프랑크의 다락방을 알려줄 도덕적 의무?

- 클린턴과 르윈스키

6. 평등 옹호 /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 롤스가 생각한 사회계약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합의다.

-계약의 도덕적 한계,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 첫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기회 균등의 원칙, 셋째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기회 균등의 원칙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 불평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사회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 사회의 정의 여부는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롤스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다.

사회 계약 내용을 정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모른다. 자신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 남보다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선택한다.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했다면 공정하다.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두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무지의 장막은 자기가 어떤 인종, 어떤 계급,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시스템을 짠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특정한 입장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때 정의는 모든 이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보편적 복지를 설계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라는 주장.

-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율적 의지에 관한 칸트의 생각과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계약에 관한 롤스의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도덕적 행위자를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 허각, ‘나는 가수다’와 공정사회. 왜 사람들은 '나는 가수다'의 김건모사건에 분노하는가?

- 롤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 롤스,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자 제안.

7.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 고용과 입학에 적용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평등권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가?

-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 샌덜,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할당할 때의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대학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가를 설명해준다.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영광과 미덕의 문제에서 분리하기 힘든 이유 또한 바로 그것이다.

8.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영광,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물어야 한다.

목적론적 사고 : 테니스 코트와 곰돌이 푸

- 대학입학에서 정의의 목적론적 측면, 텔로스 논의는 사회조직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들을 반영.

-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치공동체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풍요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정치의 목적이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다.

-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 좋은 삶의 구현. 고대 철학자다운 결론 ㅎㅎㅎ

-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 실천적 지혜가 필요, 실천적 지혜는 정치적인 면이 내재된 도덕적 가치다.

정치와 좋은 삶

- 폴리스의 법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여, 시민의 미덕을 갖추게 한다. 시민의 삶은 자칫 휴면 상태에 빠지기 쉬운 심사숙고 능력과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한마디로 시민이 될 때만이 심사숙고에 능숙해진다.

- 그러나 그 시민은 시민권을 가진 ‘시민’에게만 해당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 철학적 정당성 부여.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선을 심사숙고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 집안일을 돌봐야 하기 때문. 누군가 노동을 해주어야만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 노예가 본성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결론.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

- 장애인 프로골프선수의 카트이용문제. “골프 코스에서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샷을 하는 사람도 ‘진짜’ 골프선수인가?”

- 아놀드 파머, 잭 니클라우스 등은 골프경기에서 피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대, 그러나 골프는 강도가 낮은 활동이라 경기에서 오는 피로는 주로 정신현상이며 여기에는 스트레스와 동기부여가 핵심요소다.

- 대법원 판결, 골프의 본질은 샷을 하는 행위. 골프채를 이용해, 티잉 그라운드에 있는 공을 때려 가급적 적은 타수로 멀리 떨어진 홀까지 날려 보내는 행위. 장애인 골프선수에게 카트 이용이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골프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그가 불공평한 이익을 얻지는 않으리라는 것.

반대, 스캘리아 판사, 경기의 텔로스, 즉 골프경기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임의로 정한 규칙을 본질적이라고 말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함.

- 야구의 지명타자 논리. 궁극적으로 야구의 텔로스에 관한 논리, 소수우대집단정책 논쟁이 대학의 목적에 관한 것이듯.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 사죄와 손해배상,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사죄해야 하는가?

- 일본에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우리와 일본정부의 입장, 그리고 인디언들에 대한 원죄를 안고 있는 미국의 태도.

- 도덕적 개인주의, 이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기존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관습이나 전통 또는 물려받은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이 우리를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할 수 있다.

- 자율적 의지에 관한 칸트의 생각과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가업합의에 관한 롤스의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도덕적 행위자를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 정의를 생각할 때 특정한 정체성을 배제해야 한다면, 오늘날 독일인이 유대인에게 미국인이 노예제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다. 독일인과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제하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같은 역사적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 샌달,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느낌도 받는다. 본질적인 도덕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 불가능하다.

-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

- 권리를 선에 앞세우라는 요구를 거부, 목적과 애착에서 관심을 끊고 정의를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 는 없. “공동체주의자”

-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 알래스데어 맽킨타이어, 인간은 이야기 하는 존재, 자아를 서사적으로 보는 관점, “나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관점 거부.

-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자유주의자의 사고, 의무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 두 가지다.

- 자연적 의무, 보편적,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 없다.

- 자발적 의무,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며 합의에서 생긴다.  일반시민은 다른 시민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의무 외에는 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그러나 우리는 가족, 국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를 떠안은 사람,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이해하려면 충직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힘에 의지해 살 수 밖에 없다.

- 자발적 존재, 서사적 존재 이외에 세 번째 의무, 즉  연대 의무, 또는 소속 의무

- 그러나 그 연대의무를 설명하는 예가 에티오피아의 유대인을 구출한 이스라엘과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폭격기 조종사 이야기. - 처음엔 가족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다음에는 조국과 민족, 자국 회사 제품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간다.

- 센달,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우리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는 서사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자부심과 수치심이라는 윤리와 집단적 책임이라는 윤리가 밀접하다는 사실. 공동체세 소속감을 느낀다면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따라온다.

- 충직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 넘을 수 있을까?

- 윌리엄 벌저와 제임스 벌저 형제 이야기, 죄 집단 우두머리 형을 위해 침묵을 지켰던 대학 총장 동생이야기.

- 유나버머, 형 테드와 동생 데이비드. 형을 고발했던 동생이야기.

-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의무같은 도덕보다 충직과 연대가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사실.

- 따라서 연대에는 도덕적 힘이 필요하다.

- 칸트와 롤스의 정의 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좋은 인격을 형성하거나 좋은 삶을 구정하려는 헌법은 사람들에게 타인의 가치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 d;런 헌법은 개인을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지 않는다.

10. 정의와 공동선

- 케네디, 카톨릭 신자, 정치와 개인적 종교의 분리선언.

- 오바마,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에서 “종교적 담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 자유주의자들이 종교가 빠진 정치담론을 제시한다면, “수많은 미국인이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정의를 이헤할 때 사용하는 심상과 용어들을 포기”하는 꼴이다.

- “‘설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다 보면....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에서 가치와 문화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있다.....빈곤과 인종차별,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실업자”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가슴에서, 머리에서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 1980년대에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이론의 핵심인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아라는 견해에 문제제기, 공동체와 연대를 강조할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도덕과 종교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 센달, 진보주의자들은 더 큰 아량을 베풀고 신앙 친화적인 공적 이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오바마의 주장은 건전한 정치적 직관을 드러낸다. 그것은 훌륭한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의를 좋은 삶에 대한 논의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잘못이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

- 동성혼, 국가가 공식인정하는 혼인제 폐지문제.

- 동성혼 논쟁의 핵심,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결합이 공동체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이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 대법원장, 혼인은 우리 공동체가 큰 포상을 내리고 매우 소중히 여기는 제도 중 하나, 국가가 승인하는 온인을 없앤다면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중대한 원칙을 해채할 것이라고 주장.

- 세속혼인은 상대를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인 동시에, 상호관계, 동료관계, 친밀함, 충실, 가족이라는 이상에 대한 대단히 공적인 축하다.

- 어떤 미덕이 있어 결혼이 영광스러운 제도일까? 결혼의 텔로스는 무엇?

- 결혼의 본질은 출산이 아니라 이성이든 동성이든 두 사람사이의 독점적인 사랑의 약속이다.

- 혼인을 이성애에 한정한다면 “동성애는 이성애에 비해 천성적으로 불안정하고 열등한 관계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유해한 고정관념을 공식 승인해 주는 꼴이다.”

- 정의와 좋은 삶

- 센달이 말하는 정의란,

1.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2.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란 기존 주장. 그러나,

3.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공리주의의 단점-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 인간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은 첫 번째 문제를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려내기 전에,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 정의에는 판단이 끼어야 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 : 공동선의 정치 / 센달의 주장

1. 시민 의식, 희생, 봉사

- 사회는 좋은 삶에 관한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배격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찾아야 한다.

- 오바마, 대학생들에게 사회 봉사활동 100시간을 하면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당신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당신에게 투자한다.” 가장 인기 있는 공약.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 전통적 삶의 역역까지 파고드는 시장과 시장친화적 사고.

- 학업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상금으로 포상해야 하는가?

- 학생들의 시험성적이 올라갔다면 교사가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가?

-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제소자 수용을 맡겨야 하는가?

- 미국은 10만달러에 외국인 이민정책을 단순화 해야하는가?  등등

- 시장은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시장이 고처쓰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괴리된다.

두 가지 악영향, 하나는 재정문제, 하나는 시민 의식 문제.

-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세를 꺼리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공적영역이 비어버리게 된다.

결국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

- 해결책은 무엇인가? ,.....센달,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삶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 센달, 좋은 삶에 관한 일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강압과 배타성을 우려해서다. 다문화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이견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 사이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료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회피하기 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결국 센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계보로 편입되는건가? ^^

[비비추]

ㅠ.ㅠ 그날은 당구대에 더 힘이 들어갔을거 같아요
분노의 도배가 제목에서도 나타나는듯... 제목이 카페 게시글중 가장 큰거 같아요^^;;
글 오늘 늦게 퇴근하더라도 꼭 읽겠습니당 비니님 홧팅

[비니]

어제 오후 친구로부터 "핵재앙 시대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당위적이고 자발적이며 신념에 찬 막걸리 긴급행동" 을 요구받고 나가서리 늦게 올린다는 핑계! 훈훈한 댓글 감사합니다.^^

[김민선]

그 모 관계자분께서 굉장히 찔려하실것 같네요... 찔끔 찔끔 피흘리고 계십니다~ㅋㅋㅋ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