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주황규팀장 엑셀작성 3가지조건 판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주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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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요건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조세실-일시적2주택특례신고서(만든서식)-주황규팀장(2020-08-26).xlsx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http://www.etaxkorea.net/sub/sub_page.php?sp=s010505&md=show&code=06&m_code=1

① 2020.12.31. 양도분 까지 :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② 2021.01.01. 양도분 부터 :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5조의2 [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및 제156조의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23호 ] 201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http://www.ydkorea.net/main/main.php?b_id=nptech2&c_id=168

 조정지역 2년이내 처분및 거주요건등 개정내용 파악 하단은 예전 꺼임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좌 동)
○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 주택 양도(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ⅰ)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ⅱ)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특례적용 대상 상속주택 명확화
○ (특례 내용)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 (적용 상속주택수) 1개 상속 주택만 인정 -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좌 동)
<추 가>	○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가. 개정취지

○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년 적용·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좌 동)
<추 가>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실-일시적2주택특례신고서(만든서식)-주황규팀장(2017-08-03).xlsx

조세실-일시적2주택특례신고서(만든서식)-주황규팀장(2015-12-16).xlsx

조세실-일시적2주택특례신고서(만든서식)-주황규팀장(2013-12-05).xlsx

일시적2주택.xlsx

「1세대1주택 보유기간 2년이상 - 2012.6.29.이후 최초양도」

★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 →

일시적2주택 신규 주택취득 후3년 내에 종전 주택처분(2012.6.29.이후)단,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2011.6.3.이후 양도분 거주요건폐지 소령154조1항) 비과세「1세대1주택 보유기간 2년이상 →

2012.6.29.이후 최초양도」

참고.

※ 결혼(30세이상,소득금액)세대-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등본상 양도일현재 세대원 주택보유 확인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해야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주택을 보유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012년 6월 29일부터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또, 이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6월 29일 양도 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시기가 6월 29일 이후면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990년 12월 28일 대전 동아아파트 매입
2005년 3월 18일 대전 가양동 주택 구입

2006년 4월 10일 대전 동아아파트 매도
2010년 11월 29일 대전 용운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매입

2013년 4월 초 대전 가양동 주택 매도예정


2.질의사항
2013년 4월 초 대전 가양동 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는 전화상으로 상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비과세 적용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2006년 4월 동아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은 가양동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귀 질의사실 내용으로보면 가양동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용운동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용운동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양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가양동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이름	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	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2년 거주요건?
상담내용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정지역?  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추가 되었는지요?
답변내용	답변: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2년 거주요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7.9.19.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2년 보유 요건외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2017.8.2.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로 한정)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9.19> 1. 서울특별시 : 전지역 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소득세법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양도소득세
답변일자	2017-10-11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	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2년 거주요건?
상담내용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정지역?  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추가 되었는지요?
답변내용	답변: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2년 거주요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7.9.19.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2년 보유 요건외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2017.8.2.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로 한정)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9.19> 1. 서울특별시 : 전지역 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소득세법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양도소득세
답변일자	2017-10-11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2020.02.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2020.02.1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

            로 본다.(2020.02.11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19.02.12 신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2019.02.12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9.02.12 신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2.02.02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0.02.18 개정)

  1.「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2020.05.26 개정)

  2. 삭제(1999.02.08)

  3. 삭제(1999.02.0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6.02.17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4.12.31 개정)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1994.12.31 개정)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1994.12.31 개정)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2.02.02 개정)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2016.01.22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16.02.17 개정)

  1. 삭제(2016.02.17)

  2. 취득 당시에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9.02.12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1994.12.31 개정)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07.02.28 개정)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2019.02.12 개정)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2019.02.12 개정)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2016.03.31 목번개정)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2014.02.21 신설)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1994.12.31 개정)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2016.03.31 개정)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⑬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012.02.02 개정)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2018.02.13 개정)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2018.02.13 개정)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2012.02.02 신설)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6>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7>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3 개정)

<18>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3 신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017.02.03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2017.02.03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2017.02.03 신설)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2020.02.11 개정)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2020.02.11 신설)

<19>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7.02.03 항번개정)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0.02.11 개정)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19.02.12 개정)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2018.02.13 신설)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2018.02.13 개정)

<22>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2020.02.11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2018.02.13 개정)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2018.02.13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8.02.13 개정)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23>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2018.02.13 개정)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2011.10.14 신설)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2020.02.11 후단신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1.10.14 신설)

<24>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012.02.02 개정)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2018.02.13 개정)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삭제(2017.03.10)

② 영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3.14 개정)

③ 영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0.03.13 개정)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1996.03.30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1996.03.30 신설)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012.02.28 신설)

  4.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020.03.13 신설)

④ 영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8항 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

    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03.10 개정)

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한다.

   (1996.03.30 신설)

⑦ 영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13 개정)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2020.03.13 개정)

⑨ 영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2020.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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