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여중생 살인 재판에 대한 고양시 단체의 입장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 무죄판결에 대한 고양시 제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의정부의 두 여중생을 탱크로 깔아죽인 주한미군의 재판놀음이 결국은 무죄판결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의 사법당국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채 미군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배제하고 살인피의자들의 동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을 내세워 각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다. 꽃다운 나이의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 집회와 서명으로 슬픔을 함께 한 우리 국민들의 뜻은 미국의 파렴치한 사기 재판극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위가 이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이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범인들 역시 미국의 비호아래 사실상 도피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의 한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우리는 사건 초기 주한미군이 재판권이양을 거부할 때부터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살인 미군을 한국 법정에 세울 것을 온국민과 함께 주장하였다. 이번 판결로 한국국민에 대한 주한미군의 범죄를 현역 미국군인들의 판단으로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처사인가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조속히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우리 내부의 친미사대세력에게도 기인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언론계 등 곳곳에 포진한 보수적인 친미사대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시와 같은 미국의 강경 극우전쟁주의자들에 매달려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들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뒤로하고 냉전대결구도를 부추키며 주한미군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마치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있어야할 존재처럼 떠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내세워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행정협정(SOFA)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친미사대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정치 세력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 고양시의 제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의정부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살인미군의 처벌과, 부시 미대통령의 사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이번 사기재판극을 계기로 온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수치스런 주한미군의 존재가 이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투쟁할 것이다. 2002. 11. 26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두레생협,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버스일터, 언론개혁 고양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부 민주노동당 일산갑지구당 전국노점상연합회 일산지부 경기도건설노조 고양파주지부, 전국타워기사노조 고양파주지부, 전국건설운송노조 경기북부지부, 대성자동차학원노조, 일신자동차학원노조, 지하철노조 지축정비지회, 홀트노조 일산지부, 사회보험노조경인본부 고양지부, 전국보험모집인노조 고양지부, 과기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한국항공대교직원노조, 농협노조 고양지부 벽제분회, 농협노조 고양지부 신도분회, 한국까르푸노조,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경기도노조 고양분회, 발전노조 일산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고양시지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