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이연주 변호사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KBS 입력 2020.12.16. 20:17 댓글 2995개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GwgL/7be77751b465a9531470593f17ae773b9cf993d0" class="txc-image" width="65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GwgL/7be77751b465a9531470593f17ae773b9cf993d0" data-orgin-width="640" data-origin-height="360"></div>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추미애 장관과는 일면식 없고 전화 한통 해본 적 없어 - 윤석열 총장 징계, 해임에서 정직까지 조율하다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했을 것.. 법관 사찰 중대한 사안 - 검사들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공화국의 대통령..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 탄핵 당하는 정도의 충격일 것 - 검사들 이명박 정권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 처벌 해,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한 본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볼 것 - 조직에 오래있다 보면 조직논리에 동화되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비판할 게 없는 것 - 검사들이 룸살롱 가는 이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이지 적용 받는 대상이라곤 생각 안 해 - 단순히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 아냐..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한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6일 (수)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연주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서 검찰개혁 이야기합니다. 그 필요성 강조합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이제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검찰개혁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연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이연주: 안녕하세요?◇주진우: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의 주인공 이연주 변호사님입니다.◆이연주: 그렇습니다.◇주진우: 그 뉴스 보고 놀랐죠?◆이연주: 그렇죠. 사전에 연락도 못 받았고 최가 추 장관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전화 한 통화도 해본 적 없습니다.◇주진우: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이연주: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이연주: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뉘어졌다고 말을 하죠. 거기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거론했고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교수님 이하 징계위원들도 무섭죠. 그 배경에서 좀 머뭇머뭇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무정지, 집행정지에서 인용되어서 그거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주진우: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네. 검사 출신인데 제가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검사님. 검사님 아니죠. 변호사님이 보기에 변호사님이 징계위원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이연주: 저는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습니다.◇주진우: 면직이요? 왜요?◆이연주: 일단 법관 사찰이라는 걸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윤 총장이 밝힌 9페이지 내용에는 보면 판사님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주진우: 별 내용은 없었어요.◆이연주: 그냥 취미 농구. 그런데 취미가 룸살롱 가기였으면 검사들이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누구 돈으로 가시는 겁니까라고 말해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어떤 부장판사가 누구 3차장의 처제다. 이거는 사건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소정의 변론을 할 수 있죠.◇주진우: 그렇죠. 그래서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그 문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이연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수집하고 검증을 행한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주진우: 옛날에 범정.◆이연주: 범죄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데지 그건 업무 범위 외의 일이죠. 윤 총장이 대검의 조직을 자기 사조직처럼 활용해서 특정 사건, 자기가 관심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닙니까?◇주진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윤 총장 징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낸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 검찰 내부에서도 높은 것 같아요.◆이연주: 이건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가재는 게 편.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채동욱 총장은 사생활의 사유였고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서초구 공무원이.◇주진우: 그렇죠. 명백한 정치사찰이죠.◆이연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분 처벌도 받으셨거든요, 서초구 공무원.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에는 직무상의 사유고 그리고 징계절차라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채동욱 총장은 이름만 더럽혀지고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주진우: 그러네요. 김경진 전 의원 이거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제가 다음 방송에 오면 이 이야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직 검찰총장들 반대 목소리 오늘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 전직 검찰총장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이연주: 그건 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윤 총장의 후배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특별히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취재할 때만 해도 검찰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던데요.◆이연주: 그렇지는 않죠.◇주진우: 그렇지 않아요?◆이연주: 그렇죠. 거기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공화국의 대통령님인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일걸요.◇주진우: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이렇게 검사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까?◆이연주: 그렇죠. 이게 초유의 일이고 총장님은 이때까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다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스스로 나간 사람은 있어도 이런 징계절차를 거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첫 사례니까 충격이죠.◇주진우: 그래서 우리 대장을 우리 대통령을 우리 보스를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검찰은?◆이연주: 당연히 그렇죠.◇주진우: 검사들이.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그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이연주: 맞습니다.◇주진우: 그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이연주: 그때는 윤석열 라인에 있는 몇몇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렇게집단적으로 다수의 의견 개진은 없었죠.◇주진우: 그때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이연주: 그렇죠. 임무영 검사도 그랬고.◇주진우: 그랬죠?◆이연주: 맞습니다.◇주진우: 그런데 이번에는 똘똘 뭉쳤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또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룸살롱 접대 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지 않습니까?◆이연주: 그렇죠.◇주진우: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도 있고요.◆이연주: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이연주: 그건 서로 봐주고 싶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분들도 룸살롱에서 접대 받고이러신 분들인데 마치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민한 사건들은 수사를안 하면 되죠. 사실 나의엽 검사가 그 자리에 술자리에 있었고 나중에 실제로 라임 사건 팀에합류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뇌물죄가 아니죠. 그건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김봉현이 나중에 제가 걸릴 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대화가있었을 수도 있지만 심문을 안 하면 되잖아요. 조사를 안 하면.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주진우: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를 안 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이연주: 그리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주진우: 그래요?◆이연주: 검사들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그 현장에서그쯤에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 받습니다.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다 처벌 받아요.자기 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죠. 이거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본인들은 시국선언에참여했던 교사들을 싸그리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자기네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기소하는지 저는 지켜볼랍니다. ◇주진우: 그러네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네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검찰 편 들잖아요.◆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앞으로 일도 해야 하고 변호사도 해야 하는데 나, 내가 데리고 있었어. 나랑 같이 일한 검사야.이걸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 잘못한 거에 대한 따끔한 사랑의 말그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이연주: 그건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비판을 안 한다기보다는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조직 논리에동화되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해가 아니라 말할 게 없는 분들이죠. ◇주진우: 아니, 저는 저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나 그다음에 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 때검사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 보고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검찰 주변에서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요.◆이연주: 그건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갖고 있죠. ◇주진우: 무오류의 신화.◆이연주: 그게 허울 좋은 건데 그걸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검사가 직무상의 범죄로 처벌 받은 예가뇌물은 있습니다만 사건을 부당하게 위법하게 수사 기소했다는 사례로 처벌 받은 검사들 거의 없죠. ◇주진우: 그렇죠, 없죠.◆이연주: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저는.◇주진우: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명백하게잘못됐어요. 저는 나중에 무죄는 받았지만. 그런데 검사들이 주변에서 있던 검사들이 그 검사가 잘못됐다는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데도.◆이연주: 검찰의 위신과 권한은 곧 검사 개개인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동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검찰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모두 꺼려하죠. ◇주진우: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왜 검사들은 아직도 룸살롱을 그렇게 다녀요?이상하죠. 자기 돈으로 안 가거든요.◆이연주: 룸살롱에 가면 뇌물죄 사건 관계인하고 어울려서 접대를 받았을 때는 뇌물죄도 해당하고 2차를가면 성매매도 해당하는데 검사들의 생각은 우리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일 뿐이지 법을 적용 받는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주진우: 누가 나를 처벌해. 누가 검사를 처벌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이연주: 그렇죠.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야라는 암묵적인 내제한 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진우: 조국 장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불거진 윤석열 사태. 추, 윤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검찰 주변에서 일어나는 계속 대립하고 있는 이런 갈등과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사건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이연주: 단순히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윤 총장이 수사로정치를 한 거죠.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을 한 거고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거고.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여러 가지로 잡음을 낸 것도 징계절차에서 윤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절차 건건에 대해서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다. 이거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진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이연주: 그리고 기피 신청 모든 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한중위원장의 절차에 대해서도 다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건데 흙탕물을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진우: 그래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이연주: 고맙습니다.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