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광고 금지

[교육공화국]

네이트 뉴스/
초등 의대반' 등 선행교육이 전국적으로 성행하자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위반하는 학원을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초등 의대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초등 의대반이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 무한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과도한 선행교육을 막을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견/

학원광고를 처벌하는 법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예방한다는 것은 극히 피상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현재 한국 교육 비판의 수준입니다. 교육평등과 교육 자유 그리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sky 대학 심지어는 의대마저 아무나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도 독일 등은 그렇습니다.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대학 안가도 잘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을 나와도 거의 결혼을 못합니다.

한국 발전과 일자리 결혼 그리고 지방 발전은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