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안) - ③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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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안) - ③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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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규원회계사

등록일

2002/10/00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한도 초 · 중 · 고생 : 연 150만원 한도 대 학 생 : 연 300만원 한도	→ 연 150만원 한도 → 연 200만원 한도 → 연 500만원 한도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총 급여액의 3% 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현 행	개 정 (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불입금액에 대해 연 7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 행	개 정 (안)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연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 (2003.1.1일 이후 이자지급분부터)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 행	개 정 (안)
○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20% 공제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공제 감면시한 : 2002.11.30	→ 30%로 상향 조정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은 포 함, 신규 출고차량 취득금액 제외 → 2005.11.30일까지로 3년 연장

▶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 근로소득자 이외 다른 소득자도 해당

현 행	개 정 (안)
○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징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가산세 5% 부과	→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중 납세 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납 세자가 입증해야 함) → 중도해지시 가산세 2%로 하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