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분쟁조정 위원회의 취급업무및 절차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colSpan=3 height=35>설립근거</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25>-</TD> <TD width=650 colSpan=2>본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 2에 근거합니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TD></TR> <TR> <TD colSpan=3 height=35>◆ 취급업무</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25>-</TD> <TD width=650 colSpan=2>본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TD></TR> <TR> <TD width=25> </TD> <TD width=650 colSpan=2>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TD></TR> <TR> <TD colSpan=3 height=35>◆ 위원회 구성</TD></TR> <TR> <TD align=right width=25>- - </TD> <TD width=650 colSpan=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TD></TR> <TR> <TD width=25> </TD> <TD width=650 colSpan=2>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colSpan=3 height=35>◆ 조정절차</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25> </TD> <TD width=650 colSpan=2><IMG height=392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ct.go.kr%2Fmct_hpg%2FHtml%2F12%2FImages%2Ftr_unsu02.gif" width=497 border=0></TD></TR> <TR> <TD colSpan=3 height=43>◆ 조정기간</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25>-</TD> <TD width=650 colSpan=2>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TD></TR> <TR> <TD width=25> </TD> <TD width=650 colSpan=2>1.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 등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기관의 의결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 조사 중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공휴일</TD></TR> <TR> <TD colSpan=3 height=43>◆ 조정비용</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25>- </TD> <TD width=650 colSpan=2>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25>-</TD> <TD width=650 colSpan=2>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 colSpan=3 height=43>◆ 조정효력</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25>- </TD> <TD width=650 colSpan=2>위원회의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은 중지됨)</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