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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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 2에 근거합니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 취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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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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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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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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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