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증명시스템 ‘오류’ 이날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건 오전 11시40분 무렵부터였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QR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여파로 상당수 손님이 QR코드 인증에 실패해 발길을 돌리는 등 식당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 QR 체크 없이 입장하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수기명부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냐”는 업주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의무화로 인한 업무 과중,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영업자 이모씨는 “어르신이나 술 드신 분들 중에 QR코드를 생성할 줄 모른다며 막무가내로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해 QR 인증만 전담시켰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대기 인원이 많아질 경우 현실적으로 인증 없이 입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혼란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릴 당시 대다수 식당은 구청의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이전처럼 손님을 받았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당초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1, 2, 3단계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5단계와 2.5단계를 고무줄처럼 추가해 다섯 단계로 나눴다.
지난 11월에는 ‘거리두기+α’ 안까지 내놨다.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집단운동)류’ 시설만 따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음악학원에선 피아노학원의 영업을 허용하고, 관악기·노래학원은 금지했다. 같은 업종과 같은 지역에서도 영업 시간, 수용 인원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번에 도입한 방역패스를 두고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교회, 백화점 등은 그대로 두고 실내체육시설 등 특정 업종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카페와 식당은 혼자서만 갈 수 있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갈 수 없다. 특히 정씨처럼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서 아이까지 불편을 겪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이 모씨(29)는 "다른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있었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예외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 모씨(32) 또한 "백혈구 수치가 낮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저히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나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시작된 백신패스에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기준에서부터 특정 업종에만 도입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식당, 헬스장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빠른 백신 접종전에 나섰던 유럽이 다시 코로나19 확산세를 맞았던 사례를 보면 백신접종률이 높다고 코로나의 여파를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백신접종 여부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패스에 대한 부작용이 나온만큼,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 이 말에 큰 공감을 합니다. 제 주변에 집안 자체에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집밖에 나가도 할게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정책을 강화해 식당, 카페, 피씨방 등등 모든 시설에 제한을 가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우님 말씀대로 백신접종 여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에 따른 위험성과 이로 인한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두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QR 코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제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항상 100% 완벽할 수 없지만, 혼란스럽고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충족할만한 방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또 다른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다소 조급했지...
오늘 여기 저기서 제법 혼란스러운 것 같더구나.
참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나 자영업자 모두가 다시 원래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팬테믹으로 인한 사회적인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
이 말에 큰 공감을 합니다. 제 주변에 집안 자체에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집밖에 나가도 할게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정책을 강화해 식당, 카페, 피씨방 등등 모든 시설에 제한을 가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우님 말씀대로 백신접종 여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은 이젠 선택사항이 아닌 평생 감수해야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그 환경에 적응을 보다 빨리하는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에 따른 위험성과 이로 인한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두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QR 코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제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항상 100% 완벽할 수 없지만, 혼란스럽고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충족할만한 방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또 다른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왜 백신패스의 프리패스를 적용해주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백신패스가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도 유럽의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잘 모르겠네요. 학우님의 말씀처럼 실효성이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