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여전히 많은 이슈를 몰고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실행이 기존의 23년 1월 1일에서 2개월이나 밀린 것은 미국측이 동맹국의 여론을 의식해 어떠한 조정을 할 생각이 있는건가 싶습니다. 일단 현대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며, 현대공장의 입김이 큰 조지아 주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대응을 추구하며 동맹국간 협력을 주장한 바이든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꽤나 모순적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ira에 대해 유럽이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프랑스가 반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패권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행보가 아닐까 우려가 듭니다. 특히 이런 고립주의 행보는 결국 유럽 또한 자신들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드는 것을 유도할 것이며, 이는 수출위주의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유럽과 같은 높은 인건비를 가진 국가에 많은 공장을 짓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해당 법안의 배후에서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이 탈세계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듯 합니다.
첫댓글 마지막까지 수고 많았다.